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달 중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
그렇지만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나 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해 누진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