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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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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채 이자율 연 최고 30%→25％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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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7명 청도 열차사고'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열차사고로 7명이 사상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코레일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내년 7월 23일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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