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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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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팽당한 저신용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 쉽다

은행카드 빛 막기 위해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했던 은평구 김모 씨는 대부업체 2곳 이상을 다녀 봤지만 거절당해 고심해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저축은행에 가서 상담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받기 힘든 현실에 과연 대출이 가능 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지만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A저축은행에서 연35%로 대출받은 김모 씨는 주위 대부업체보다 저축은행이 대출받기 쉽다는 것에 놀랐다.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저 신용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줄이는 반면,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실적개선에 나서면서 소액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콘도등 기존 대출영역이 모두 차단된 현실에 단기간 수익성을 낼 수 있어 신규대출 확대에 확장하는 저축은행과 달리, 대부업체는 대출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다 1.2위 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조달시장이 위축되면서 영업이 어려워 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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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