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천원 가량 크게 인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WHO는 올해 금연 주제를 ‘담배값 인상’으로 정하고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는 슬로건 아래 각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9%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담배값은 2500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며,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62%) 또한 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70%)보다 낮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 가운데 흡연율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흡연율을 줄이는데 담뱃값 인상이 54.4%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