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이 관세율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쌀시장 개방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나 국제 정황상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쌀 개방시 관세화율 조건으로 510%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적정 관세화율로 300~50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500%까지는 힘들고 300~400%대를 적정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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