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며 또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두 배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또한 한시적이며 이를 통해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면 국내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 있어 쌀 시장을 개방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농민단체 등은 “정부의 독단과 독선대로 우리 식량안보 최후의 보루인 쌀 문제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정부는 지난 6월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발표하고는 불과 보름여 만에 밀어붙이기식 불통농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까지 WTO에 관세화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의 독단과 독선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