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연한에 도달한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절반 가량이 일조권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준공 후 15년이 지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437개 단지(73만2,079가구)에 달한다.
이 중 현행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688개 단지(47.9%)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386개 단지 중 370곳(95.9%)이 수직 증축에 부적합했고, 2~3동짜리 단지는 401개 단지 중 226곳(56.4%)이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구 수 증가 상한선(15%)까지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는 전체의 30%인 432곳에 그쳤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6동짜리 단지도 상한선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경우는 183개 단지 중 33곳(18%)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