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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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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경환…"국회, 경제활성법안 최소 30건 조속 처리해야"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겠다며,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최소 30여 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장관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도 미약해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때마침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화 관련된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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