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성장정체에 빠져들며 '잃어버린 17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7년만에 4단계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위에서 2008년부터 15위로 밀려나더니 6년 연속 15위에 그쳤다.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전의 GDP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셈이다.
브릭스(BRICs) 등 신흥개발국과의 경쟁에서 오랫동안 뒤처진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15위까지 밀려난 경제규모를 애써 외면해 왔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경제 착시현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수에서도 한국은 큰 변화가 없다. 동년동기 한국 기업이 13개에서 17개로 증가한 반면 중국 기업은 5개에서 95개로 늘어났고, 인도 기업이 1개에서 8개, 러시아 기업이 1개에서 8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중점적으로 외자유치를 강조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 규모가 17년사이 두배 정도 늘어나긴 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성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역시 1997년 69억달러에서 2013년 145억달러로 108% 상승했지만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61억달러에서 351억달러로 470%나 증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의 기업실적에서 보이듯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상으로 가는 기로에 서있다"며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때 경제체질을 바꾸는 획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