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이 20일 오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서세원은 이날 프놈펜 소재 한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가 왔고 이후 회복되지 못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세원은 1979년 TBC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거쳐 데뷔했고 이후 토크쇼 진행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 서세원쇼 표절 의혹, 국외 도피 및 해외 도박 논란이 불거지며 연예계를 떠났고 2014년에는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에 큰 충격을 줬다. 이듬해 서정희와 이혼하고 1년만인 2016년 23세 연하 해금연주자와 재혼한 뒤 캄보디아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한 주요 야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 반도국가, 통상국가의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여서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국의 동맹국가여서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 국가여서 인접한 대륙 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통상 국가여서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한국은 네 가지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윤 정부는 동맹국 숙명을 중시하지만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 국정은 정교해야 하고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발언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지원을 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청구한 265억원 중 감정평가액 60%인 87억원을 한전이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만19세(2004년생) 청년들에게 연 20만원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이하 문화패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문화패스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5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패스를 통한 공연 예매는 별도로 구축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근래 빌보드 차트 진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문화패스 홍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멤버 4명 중 3명이 2004년생으로 문화패스 사업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문화패스는 청년들에게는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장 전체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예술을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중소기업 1개사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은 온라인 수출액 7억1500만달러, 온라인 수출기업수 381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실적과 대비해 수출액은 약 8.6배, 수출기업 수는 약 5.7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를 위한 현지어 상품페이지 제작, K-상품 기획전 등 마케팅, 고객 대응 및 배송 대행 △타깃 수출국가의 문화, 소비 트렌드 등을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마케팅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류사와의 협약을 통한 물류비 상시할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해외향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을 지원받는다. 한편 올해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글로벌플랫폼 입점, 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 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쿠아즈(식품유형: 빵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주)에서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이었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이었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 명과 일반국민 1,400여 명 등 약 4,10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시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오산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과천시, 수원시, 평택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을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 수혜·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현지 기업 채용 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특강은 일본 취업전략, 지원자 역량 분석, 이력서 작성, SPI(응시자 능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적성을 파악하는 도구) 및 면접 준비로 구성됐으며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라이브 토크는 19~21일간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 20여 곳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기업 채용 규모는 정보기술(IT), 종합직(사무직), 호텔 서비스 직종 총 130명으로 면접 서류접수는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같은달 29일부터 6월 9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해외취업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접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따로 절차를 거쳐 뽑고자 하는 기업들은 5월 7일 이전에도 채용공고를 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했고, 그중 27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LMO) 주키니 호박 유전자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이번에 회수된 가공식품은 △오뚜기 제조 ‘오즈키친 닭칼국수(670g, 유통기한 2023년 8월 23일)’ △대상푸드플러스 제조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200g, 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제조 ‘건강한짜장소스(2kg, 소비기한 2024년 2월 16일)’과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240g, 유통기한 2023년 12월 4일)’ 등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가져가 바코드에 읽혀질 경우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OTT) 사이트 ‘누누티비’의 불법 서비스가 지난 14일 종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발전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 이라고 尹 정부의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6월, 도미나키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개설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로, 월간 활성 이용자수 1,000만명, 불법서비스로 인한 K콘텐츠 관련 업계의 피해액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왔다. 현재 중국의 K콘텐츠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중국 누리꾼들이 누누티비를 거론하며 ‘너희나 단속 잘해라’ 라고 조롱하는 등 불법유통 성행에 빌미를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누누티비 등 K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처를 촉구해왔다. 또 콘텐츠 관련 국내 업계 및 협·단체와 함께 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연석회의를 꾸준히 개최해서 대통령에게 대응 방안을 직접 건의하는 등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발족했다. 아울러 누누티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HSI)과 협력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며 대대적인 압박을 펼쳐왔다. 범정부 협의체는 앞으로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웹툰·방송·영화·OTT 등에 대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 불법유통은 심각한 국부 유출행위이자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불법유통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파악도 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문제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가로챈 강남 대형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사는 투자금을 자녀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교인 등 53명에게 총 537억원을 받아 챙긴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각종 봉사·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가해 신망을 얻었고 투자 초기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강남 소재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외제차를 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파악중이다. 돌려막기 사기로 유명한 사건이 조희팔 사기사건이다. 조희팔은 ㈜BMC라는 회사를 세워 목욕탕과 병원에 의료기기를 임대해준 뒤 수익을 배당한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한 사람이 440만원을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총 581만원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BMC는 초창기까지 진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돈을 줬으나 회원들에게 이자를 주는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자 입금이 늦어졌고 피해자들은 BMC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주범 조희팔은 2008년 12월 9일 충남 태안 마검포항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고 이후 2011년 12월 경찰은 조희팔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의 후속취재·보도로 그가 죽음과 장례마저 거짓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희팔이 벌인 사기극은 '쇠파리'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돼 2017년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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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