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된다. 그간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으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간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늘(25일) 만료되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고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또 일반기록물은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처리가 지연되어 온 4만 6천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 8천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반영해 관련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대한수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진행했고 설채현 동물행동의학전문가와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장봉환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한진수 건국대 교수가 맡았고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장봉환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 조윤주 VIP 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조영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반려동물사업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설채현 전문가는 노령견 양육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령견 양육가구는 전체 반려견 양육가구의 19%다. 반려인이 생각하는 노령기 진입 연령은 (평균) 10세다”며 “노령견이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활동량 감소와 안과·피부질환 발생을 꼽았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로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령견 양육 시 반려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반려동물 전문장례 △노령견 전문 상담과 정보 △반려동물 사후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반려동물 보험 등을 꼽았다. 장봉환 위원장은 노령견 반려를 위한 복지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령 동물 복지를 위해 반려동물요양센터를 신설하고 노령견을 위한 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복지쿠폰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화대되고 있으나 반려인들은 진료비 부담,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공개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 친환경 경제성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NGO인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가 2월 정기행사 겸 UN ECOSOC NGO KLF 대한민국리더스포럼(배려와 섬김) 출범식을 23일 오후 6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광연 부총재의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 박창수 총재는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과 기대되는 행동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진정한 리더는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 이순신 장군과 같이 배려하고 섬기는 리더“라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이어 “그럼에도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배우고 격려하면서, 배려와 섬김의 자세를 연마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오늘 출범식은) 전 지구적 인류사회의 발전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서”라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UN ECOSOC NGO FLML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리더스포럼(배려와 섬김)은,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자문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UN NGO로, 지구환경보호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나눔 봉사 등 인도주의 실천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는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원을 위해 전 회원들이 함께 모은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사연맹과 협업해 임시텐트, 담요, 응급의료지원 등을 현지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조강연에는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이태석재단 구수환 이사장이 남수 단에서 헌신적이고 배려하는 삶을 산 이태석 신부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 자신의 생명을 건 종군기자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얻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타인의 요구에 귀 기울여 듣는다(경청)',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섬김)', (권위와 물질을 탐하지 않는다(탐욕 배격), '감정을 함께 나누고 받아들인다(공감)',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한다(공동체)'는 소중한 공감과 배움 등을 함께 공유했다. 공연으로는 Jasmine K의 'The Greatest Love Of All' 과 'Volare' 등 감동적인 열창과 정세영 연주자의 모차르트 Eine kleine Nachtmusik 클래식 및 Aladdin ost ‘A whole New World Flute연주는 잔잔한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었다. 박채연, 이인수 두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식전행사로 최재철 교수와 함께 '바람의 노래', 'Let It Be' 등 익숙하고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하는 ‘지식 나눔 콘서트’로 유익한 지식 나눔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UN ECOSOC NGO KLF 대한민국리더스포럼에서 배려와 섬김에 함께 동참하는 임원진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KLF 임원진 명단 ▲이광연 부총재 겸 서울시지부장 ▲김은주 사무총장 ▲김은수 사무1차장 겸 세계여성경제위원장 ▲이윤정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 사무1차장 ▲조예리 사무2차장 ▲이현주 사무2차장 ▲이경희 발전운영위원장 ▲송희송 문화예술위원장 ▲임재수 기획총괄위원장 ▲한창섭 전라남도지부장 ▲임영수 경기 남부지부장 겸 수원시지부장 ▲정후희 총무본부장 ▲이인수 기획본부장 ▲허재구 정책집행본부장 ▲박채연 비즈포럼본부장 ▲이수정 문화예술기획본부장 ▲장원규 매니지먼트본부장 ▲김기동 메타버스NFT본부장 ▲김종욱 조직본부장 ▲이강민 SNS본부장 ▲윤선정 글로벌외식경영본부장 ▲최윤철 청년본부장 ▲이율리아 홍보기획본부장 ▲전영조 교육기획본부장 ▲황영순 기획관리본부장 ▲주난수 글로벌교류협력본부장 ▲손희원 ESG경제본부장 ▲유승범 기획디자인본부장 ▲조윤주 법률본부장 ▲박희찬 홍보위원 ▲한지영 총무국장.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난해 6월 기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3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장례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에서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26년이 되면 -1.26%의 인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2028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하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에서는 이와 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됐다.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오늘날 다문화 이주민 인구는 213만명에 이른다"면서 "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라는 개념은 결코 단순한 수치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 그들을 수용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고 노동 결혼 주거 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그들의 사회 문화권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정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그간의) 정책방향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제는 외국인 주민 수가 총 인구의 4%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증진을 위해서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전교육과 예방정책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희 박사(이민정책연구원)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구문제에서 인구감소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중장기적 변화”라면서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불균형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인구문제, 즉, 인구의 확보와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전통적인 인구정책으로 해소되지 못한 어려움을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이 같은 인구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험의 미려는 대단히 암울하다”면서 “지난 10년 간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협력 활동을 이어온 경험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현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관여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입법정책 이슈”라며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 시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의 범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정훈 시대전환(비례대표)의원과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 과장, 김태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인요한 이화여대 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김포시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맹성규, 국민의힘 최춘식 최재형 의원이 주관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했다. 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며 "진지하게 임하시길 충고 드린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는가”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어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것이 깡패의 인식"이라며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있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은 70여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했지만, 이 대표가 1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종로학원은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전국 대학 시도별 추가모집 상황 분석 결과 총 180개 대학에서 1만7439명을 추가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수는 작년 대비 23개 늘엇고 인원은 작년보다 52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지방권 대학은 112곳으로 작년보다 16곳 증가했다. 시도별 추가모집 인원은 경상북도 2889명, 부산광역시 2144명, 전라북도 1842명, 광주광역시 1554명, 전라남도 1475명 순이었다. 추가모집 발생이 가장 많은 상위 50개 대학 중 49개 대학이 모두 지방대학이다. 추가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가톨릭관동대로 723명이었다. 이어 우석대(570명), 경주대(442명)순이다. 지방거점 국공립대학의 경우 제주대가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77명, 경북대학교(캠퍼스 포함)·전남대(여수캠퍼스) 각 69명 순이었다. 서울에서 추가모집 발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홍익대로 85명이었다. 이어 서경대 62명, 국민대 54명, 광운대 37명, 숭실대·세종대 각 36명, 동국대 35명 순이었다. 한편 대학별 추가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추가모집 정원은 모집 마감날까지 계속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3학년도 추가모집의 경우 지방 소재 대학은 모집정원 축소로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시·정시를 통한 선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한 정책이다. 1996년 시행후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 화물차, 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했다. 올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 혼잡통행료 일시면제는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혼잡통행료 일시면제는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이후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으면 5월 17일부터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이번 검사대상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이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6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20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0개 제품에서는 ‘센노사이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면역력 향상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15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엘-시트룰린(L-Citrulline)’, ‘파바(PABA)’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3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피지움(Pygeum)’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엘-시트룰린’, ‘파바’, ‘블랙 코호시’, ‘피지움’은 의약품의 원료이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의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높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검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는 현재 이번 검사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을 포함한 총 3,206개 제품(’23.2.14.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께서도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최근 로봇을 업무시설, 주거시설,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내부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을 정립하고 그 인증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다. 우선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진흥법(가칭)’의 주요 내용인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지표'는 건축·도시, 로봇,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로봇 산업과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개발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이춘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맡으며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성재 ㈜엑스와이지 CEO 등이 참여한다. 황희 의원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로 발달해가는 도시 안에서 로봇의 활용은 점점 더 활성화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로봇 친화형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업무와 일상 등 모든 분야에서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산업계‧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한 부품과 기술에 대한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은 항우연이 위성의 본체를 설계·제작하고, 기업체는 시험하고자 하는 소자·부품 등을 기판(보드) 단위로 제작해 본체에 탑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은 오는 2025년 첫 발사(누리호 4차 발사시 동반 탑재)를 목표로 올해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하며, 2026년에는 2호기(누리호 5차 발사시 동반 탑재), 2027년 3호기(누리호 6차 발사시 동반 탑재)가 발사될 예정이다. 특히 위성 본체 제작의 경우에도 2호기부터는 국내 산업체가 항우연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가 1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 산업체 설명회에는 자체 개발한 소자‧부품의 우주 검증 또는 위성 본체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40여 개 기업‧기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2·5단독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업재해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 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과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년에는 8357건이었지만 재작년에는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9796건이 집계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단독재판부로 옮기며 전담재판부까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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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