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 프랑스 파리 소재) 실사단이 3일부터 본격적인 실사 활동에 돌입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BIE 실사단 현지 실사가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방한한 실사단은 파트릭 슈페히트 BIE 행정예산위원장, 디미트리 케르켄데즈 BIE 사무총장, 케빈 아이직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 스위스 대표, 페르디난드 나기 루마니아 대표, BIE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실사는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제출한 유치계획서 내용대로 (엑스포를) 잘 치러낼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까지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절차로 유치 희망 도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 실사단은 확인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6월 열리는 BIE 총회에서 회원국이 열람하도록 한다. 171개 BIE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예정된 2030 엑스포 개최국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2030 엑스포 희망 도시로는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있다. 사우디 리야드와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지난달 실사를 완료했고 이탈리아 로마는 이번 달 세 번째 주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을 확인하면 BIE 실사단은 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의 1차 유치계획 발표 청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재 경제인 오찬 참석, 박진 외교부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잇따라 면담한다.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진행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에 참여한다. 4일부터는 부산에 직접 내려가 을숙도 생태공원 탐방, 2차 유치계획 발표 청강,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 만찬에 참여한다. 5일에는 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인 부산 북항을 방문하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유치계획 발표를 청강하고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쇼를 참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사단에게 전하기 위해 실사 기간(이번달 3~6일)을 엑스포 위크로 설정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현지 실사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보이겠다. 5박6일동안 실사단이 최고의 환대속에서 우리의 개최 역량과 유치 열기를 제대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인정 박람회를 개최했었다. 이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등록 박람회로 행사 기간이 최대 3개월인 인정 박람회와는 달리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다. 등록 박람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수시가 2010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마지막 4차 투표에서 중국 상하이에 밀려 유치에 실패했었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완화안으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재산 한정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다. 서울시는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낮아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80만원일 경우 현행 소득공제율(30%)로 공제를 받고 소득평가를 받으면 56만원이 산정된다. 하지만 변경 소득공제율(40%)로 공제를 받을 경우 48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돼 더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서울시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이를 2억5400만원까지 늘려 공제대상을 늘린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한 만19세 이하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상황을 반영해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 양국의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중기업가협회(집행회장 김훈)와 상해중소기업국제협력협회(회장 챈진화), 중국 국제 법무법인 'Joius (대표 변호사 딩더잉)은 30일 상해에서 '전정특신 기업 인큐베이팅, 촉진, 고품질 발전 정상 포럼'을 개최했다. '한중기업가협회'와 중국 '상해중소기업국제협력협회'가 주최하고 중국 국제 법무법인(Joius)이 주도한 이번 포럼에서 상해중소기업국제협력협회(챈저언화 회장)와 한중기업가협회(이창혁 부회장)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국제적으로 경제, 금융, 무역,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 '한중기업가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회단체조직이며, 중국 '상해중소기업국제협력협회'는 1992년 설립된 상해 유일한 국제협력협회이다. 이창혁 부회장은 "세계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혁 부회장은 대한복지진흥원 회장, 대한복지방송 회장, 한국애견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상해중소기업국제협력협회 챈저언화 회장은 "한국을 대표해서 초청 방중한 한중기업가협회와 체결한 이번 협약을 맺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두 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중기업가협회 이창혁 부회장을 비롯하여, 정도영 단장(전 경기도청 경제기획관), 박장호 고문(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서형원 비서장, 김동혁 중국부회장, 중국 공합국제위원회 천융디（陈永弟） 부주석, 상해경제정보화위원회 우즈치(吴志琦) 처장, 화동정법대학교 잉페이리(应培礼) 당 부서기, 상해중소기업국제합작협회 챈저언화 (钱振华) 회장, 중국 국제 법무법인 Joius 딩더잉(丁德应)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쟁과 대립을 떠나 백성의 삶을 걱정하고 답을 구하는 퇴계와 다산, 두 성현의 철학을 경기도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퇴계 이황 선생의 자취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행렬이 경기도 관내를 통과했다”면서 “반가운 마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남양주 조안면을 찾아 행렬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산 선생께서는 퇴계 선생의 행적과 사상을 흠모해 그를 본받아 학문을 닦았는데 시공을 초월한 배움과 가르침, 이른바 ‘사숙(私淑)’”이라며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은 다산 선생이 퇴계 선생을 사숙한 학문적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저는 다산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따르고 사숙해왔다”며 “퇴계와 다산, 두 성현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더불어 삶’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한뒤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끝간데 없이 증오의 싸움을 벌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본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쟁과 대립을 떠나 백성의 삶을 걱정하고 답을 구하는 두 분의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사상과 철학”이라며 “두 스승의 정신과 가르침을 경기도정으로 옮기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환경의 달을 맞아 블랙야크가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4월 29일 아웃도어인의 대축제인 ‘2023 블랙야크 클럽데이’를 개최한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등산 등 아웃도어를 사랑하는 BAC회원들을 위한 대규모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며 도전의 가치와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블랙야크가 운영 중인 BAC는 론칭 10년차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 산행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올해 2월 기준 회원 수 39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클럽데이는 BAC 회원 중 사전 신청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BAC 등산대회’, ‘BAC 올림픽’, ‘하나의 백두대간’ 퍼포먼스 및 ‘성난 고래와 그린야크의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BAC 등산대회’는 사전 신청자 250명을 대상으로 발왕산 정상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오른 팀 중 1등에게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지원하고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BAC 올림픽’은 줄다리기, 팔씨름, 힐러닝, OX 퀴즈 등으로 다채롭게 채워진다. 클럽데이의 대표 퍼포먼스인 ‘하나의 백두대간’에서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산줄기를 표현하고, 히말라야 등반의 기회가 주어지는 ‘히말라야 트레킹 추첨’으로 50명을 선발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블랙야크 친환경 캠페인 ‘그린야크’ 홍보대사로 발탁된 국민밴드 ‘YB’ 윤도현과 함께하는 환경 콘서트 ‘성난 고래와 그린야크의 노래’가 이어진다. 클럽데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BAC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더하여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및 수소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도 수정 가결되었다.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청년가구원의 범위,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정태호 의원은 “청년층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7차 산자중기위원회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미국과 유럽과의 통상현안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양은영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김현정 동아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통상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미·유럽연합은 우리의 제2, 제3의 수출시장으로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미국, EU의 산업･통상 조치는 (미국)차별적 보조금 지원, (EU)역내 생산 확대 및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방식, 강도 등이 포함되며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국 통상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국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 총 16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주최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는 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여야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매달 개최되고 있다.
공항 귀국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29일 저녁 석방 직후 현장에 나와있던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와 부상자회 등 단체 관계자들과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경찰은 앞서 전우원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러 차례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고 실시간 방송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복용한 점을 토대로 입건했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전우원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석방 직후 전우원씨는 “(비자금 의혹등) 새로운 단서는 저희 가족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 웬만하면 죄를 숨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저라도 대신 사죄드릴 계획”이라며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은 전우원씨에게 “5·18 피해자들은 (전우원씨의)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부상자회, 유족회를 대표해 격하게 환영한다”며 “5·18 영령들에게 당당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5·18 진상 규명과 정신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전우원씨에게 박수를 보냈다. 전태삼씨는 전우원씨의 손을 잡으며 “연희동(전두환 일가)에서 지나간 잘못을 참회하고 뉘우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기를 고대했다. 전우원씨가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해서 격려하고 싶다. (전우원씨를)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니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만들어달라”며 따뜻하게 반겼다.
한국 미술과 디지털이 접목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류재춘 화가가 직접 그린 ‘월하月下’ 작품이 미디어 파사드로 서울 중구 소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전시되고 있다. 건물 곳곳이 보랏빛으로 채워지고 검은색 먹이 파랑·붉은색과 어우러져 연출되는 모습이다. 달과 강도 배경으로 연출돼 은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건물 벽면을 (LED와 같은)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시다. 류 화가는 한지에 먹으로 그린 수묵화를 LED 조명을 넣어 전시해 전통과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된 작품을 선보인 이력이 있다. NFT(대체불가토큰) 수묵산수화를 국내에서는 처음 발행해 200점을 10초만에 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수령 할 수 있다.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기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만 70세이상 노인 2만1700명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작년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노인은 1만5141명이다. 해당 교통카드는 전국 대중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로 매년 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 결합주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층은 자가 주택 비율이 높지만 주거점유형태가 취약한 가구도 존재한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정서적 기능 저하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상지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 결합주택 관련 국내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고령자들 주거 관련 서비스제공에 대한 의무 규정이 사회서비스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2만8000여개 시설이 있으며 병상수는 약 100만개에 달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 비용이 조달된다”며 “주택·서비스 공급체계의 이원화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주택과 서비스 통합법률 제정도 장기적으로 필요”라고 말했다.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도 “주거와 돌봄·건강 등에 관한 보편적 복지 수요 증가, 생활밀접형·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공성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노인 인구 특성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노인복지정책 수립이 필요”라고 했다. 국회의원도 고령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기헌 의원은 “주거이동이 쉽지 않고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띄는 고령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를 마련해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령세대 적합 주택을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고령인구가 지역사회 일원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행 (노인주거복지관련) 제도들은 20여년전 수립된 정책이기에 전체 인구 20%가 80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도 무탈히 운용될 것인지 등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령 주거와 복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저 역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평검사 5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두 건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경찰간 수사·소추권을 배분한 것으로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 다수 의견) 다섯 분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다만 네 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 재판관 4명은 심사과정에서 실질적 토론 기회가 없는 등 의결 절차에 법 위반이 있었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인정된다며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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