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이은해·조현수)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 복어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내연남 조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 이씨는 보험사가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 심리로 오는 30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는 작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감중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들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내용도 있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6년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모범수로 해서 빨리 나갈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며 “실제 양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뤄졌다. 발제는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핵심 쟁점 현안을 짚었다. 토론자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권향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분신을 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가 결국 숨졌다. 2일 오후 건설노조는 “양모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운명하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뒤 입원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딪혀 넘어진 후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한 달간 여행을 다닌 뒤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수단 안에서 상해가 발생할 시 입원 비용 두 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낸 보험금만 106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전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유행할 수 있다.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아 증상도 다양하고 효과적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 발열과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기는 대개 1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나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이채영 교수는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 전신적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며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세기관지 이하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폐렴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기와 달리 폐렴은 2~3일 이후에도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고름과 같은 진한 노란색의 화농성 가래가 지속되며 심할 경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에 고령의 환자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대신 식욕 부진, 기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에 바이러스 전염을 더욱 조심해야 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간질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채영 교수는 "호흡곤란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서둘러 걷거나 비탈길을 오를 때 심하고, 평상시에 이 증상이 덜한 것이 특징"이라며 "기침이 첫 증상일 수 있지만 흡연 때문이라고 무시하기 쉽다"고 조언했다. 이어 "천식 발작의 가장 큰 원인은 감기이며 이외에 운동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동물털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자극적 냄새, 담배 연기, 식품첨가제, 황사 등도 영향을 준다“면서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 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일 해 양수산부 주관 ‘2023 유통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사업’ 공모에서 강진군수협이 저온위판장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저온위판장 시설 설치를 위해 2024년까지 국비 15억, 지방비 12억, 자부담 3억 등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해수부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 강진군 마량면에 위치한 강진군수협 위판장은 1994년 건립되어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이 절실했다. 개방형 위판장 구조로 항습, 항온, 조도 관리가 되지 않아 수산물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저온위판장 시설이 마련되면 강진군수협 위판장 주요 취급 어종인 활어와 낙지를 인근 완도, 보성, 목포 등으로 위판해야 했던 어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강진군수협 저온위판장 시설 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며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강진 마량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5년 사이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보다 10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 요인으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다크웹이 지목되고 있다. 단 몇 번의 검색만으로 마약 거래·투약 방법을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저렴한 값에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중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40만을 필로폰 0.5g 구매에 사용한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필로폰 0.5g은 10회 이상 투여가 가능한 용량이다. 검찰은 이 같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 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고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마약유통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 달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해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마약류는 △애더럴(ADHD 치료제) △디에타민(일명 나비약, 식욕억제제) △졸피뎀(수면제의 한 종류) △케타민, 프로포폴(전신마취제) △펜타닐 △필로폰 등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별 투약·금단 증상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부모·교사 등 보호자는 물론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더 이상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8일 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김에 대해 반품을 권고했다. 해당 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 곱창돌김(특)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충남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설탕보다 수백배의 강한 단맛을 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공감미료의 경우 1일 기준치 내에 섭취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김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곱창김은 재작년에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초과 검출돼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백한 20대 청년 표예림씨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사과문을 게재하고 우편 통지를 하라. (본인들) 실명이 거론된 영상을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송부받았다고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이들 중 한 명은 일하던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미용실은 “(본사는) 학폭 사태로 지목된 직원은 사건을 (본사가) 인지한 뒤 바로 계약 해지 조치해 출근하지 않는다”며 “학폭을 옹호하거나 감싸줄 생각은 전혀 없으며 (관련)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피해자(표예림씨)에게 본사 차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점을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 (표예림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표예림씨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표예림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와 통화한 녹취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때는 나도 어렸다. 철없을 때고 나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느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표예림씨는 “철없으면 그래도 되냐. 철없으면 머리치고 뺨·다리 때려도 되냐. 나도 그때 어렸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가해자는 “나도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 사과하지 않냐. 내가 나이 먹고 그렇게 했냐. (그리고) 다리 때린 적은 없다”며 되려 언성을 높였다. 표예림씨가 “그 때 왜 (그렇게) 때렸냐”고 묻자 가해자는 “나도 모르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라며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와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에 “뻔뻔하기 짝이 없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절대 용서하지 마라” “진짜 소름 돋는게 ‘더글로리’ 대사가 나오네요”의 댓글을 달며 표예림씨를 응원했다.
재작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 관련해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찰이 흘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돈봉투 명단은 아무 실체·근거도 없다. 제 이름도 거기에 올라 있지만 저 신정훈 국회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는 것을 저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9명의 진실고백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돈봉투) 명단에 올라 있는 의원들도 모두 저처럼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검찰은 죄지은 사람의 증거를 찾는 곳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적을 정해 없는 죄를 만들고 불법 유인물을 뿌리는 곳이 아니다. 비겁한 짓은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부터 조속히 귀국해 진실을 고백하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께서도 입을 열어야 한다. 설득력 없는 부인과 침묵이 당 전체를 침몰시키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며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가 당 뒤에 숨어 (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22일 밤 11시(한국시간 기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봉투 의혹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언제 귀국할지 묻는 기자 질의에 “현지시각으로 23일 저녁 8시 아시아나 비행기로 출국해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일부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의원 매수 수사를 갖고 정치 탄압이라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 되는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은 선거와 관련해 몇십만·몇만 원을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는데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질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쓰읍”하며 입을 한번 만지더니 “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한 장관 발언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돈봉투 사안이 엄중해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해양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감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연간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들의 수거를 확대한다. 또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고,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을 통해 도서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정비한다. 전국 주요 어항 안에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을 확충하고, 권역별로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 거점이 될 중간 집하장도 설치한다. 또한, 현장 분리배출 체계를 확산시키고 올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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