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청구한 265억원 중 감정평가액 60%인 87억원을 한전이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만19세(2004년생) 청년들에게 연 20만원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이하 문화패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문화패스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5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패스를 통한 공연 예매는 별도로 구축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근래 빌보드 차트 진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문화패스 홍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멤버 4명 중 3명이 2004년생으로 문화패스 사업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문화패스는 청년들에게는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장 전체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예술을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중소기업 1개사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은 온라인 수출액 7억1500만달러, 온라인 수출기업수 381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실적과 대비해 수출액은 약 8.6배, 수출기업 수는 약 5.7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를 위한 현지어 상품페이지 제작, K-상품 기획전 등 마케팅, 고객 대응 및 배송 대행 △타깃 수출국가의 문화, 소비 트렌드 등을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마케팅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류사와의 협약을 통한 물류비 상시할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해외향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을 지원받는다. 한편 올해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글로벌플랫폼 입점, 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 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쿠아즈(식품유형: 빵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주)에서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이었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이었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 명과 일반국민 1,400여 명 등 약 4,10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시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오산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과천시, 수원시, 평택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을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 수혜·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현지 기업 채용 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특강은 일본 취업전략, 지원자 역량 분석, 이력서 작성, SPI(응시자 능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적성을 파악하는 도구) 및 면접 준비로 구성됐으며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라이브 토크는 19~21일간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 20여 곳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기업 채용 규모는 정보기술(IT), 종합직(사무직), 호텔 서비스 직종 총 130명으로 면접 서류접수는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같은달 29일부터 6월 9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해외취업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접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따로 절차를 거쳐 뽑고자 하는 기업들은 5월 7일 이전에도 채용공고를 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했고, 그중 27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LMO) 주키니 호박 유전자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이번에 회수된 가공식품은 △오뚜기 제조 ‘오즈키친 닭칼국수(670g, 유통기한 2023년 8월 23일)’ △대상푸드플러스 제조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200g, 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제조 ‘건강한짜장소스(2kg, 소비기한 2024년 2월 16일)’과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240g, 유통기한 2023년 12월 4일)’ 등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가져가 바코드에 읽혀질 경우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OTT) 사이트 ‘누누티비’의 불법 서비스가 지난 14일 종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발전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 이라고 尹 정부의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6월, 도미나키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개설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로, 월간 활성 이용자수 1,000만명, 불법서비스로 인한 K콘텐츠 관련 업계의 피해액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왔다. 현재 중국의 K콘텐츠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중국 누리꾼들이 누누티비를 거론하며 ‘너희나 단속 잘해라’ 라고 조롱하는 등 불법유통 성행에 빌미를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누누티비 등 K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처를 촉구해왔다. 또 콘텐츠 관련 국내 업계 및 협·단체와 함께 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연석회의를 꾸준히 개최해서 대통령에게 대응 방안을 직접 건의하는 등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발족했다. 아울러 누누티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HSI)과 협력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며 대대적인 압박을 펼쳐왔다. 범정부 협의체는 앞으로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웹툰·방송·영화·OTT 등에 대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 불법유통은 심각한 국부 유출행위이자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불법유통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파악도 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문제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가로챈 강남 대형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사는 투자금을 자녀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교인 등 53명에게 총 537억원을 받아 챙긴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각종 봉사·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가해 신망을 얻었고 투자 초기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강남 소재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외제차를 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파악중이다. 돌려막기 사기로 유명한 사건이 조희팔 사기사건이다. 조희팔은 ㈜BMC라는 회사를 세워 목욕탕과 병원에 의료기기를 임대해준 뒤 수익을 배당한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한 사람이 440만원을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총 581만원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BMC는 초창기까지 진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돈을 줬으나 회원들에게 이자를 주는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자 입금이 늦어졌고 피해자들은 BMC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주범 조희팔은 2008년 12월 9일 충남 태안 마검포항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고 이후 2011년 12월 경찰은 조희팔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의 후속취재·보도로 그가 죽음과 장례마저 거짓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희팔이 벌인 사기극은 '쇠파리'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돼 2017년 상영됐다.
갑작스러운 '손 떨림'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부정한 자세' 단순히 컨디션 문제일까? 뇌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결핍으로 발생하는 운동 조절 장애 및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뇌 질환인 파킨슨병은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큰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파킨슨병 관련하여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찬영 교수에게 전조증상과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Q. 파킨슨병의 전조증상은? 평소 생활을 하시다가 안정 시 떨림, 운동 완만 및 체위불안정 등이 생기면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동장애가 점점 진행돼 걷기가 어렵게 되고 인지기능 장애, 정신증상 및 자율신경계 증상도 나타나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Q. 파킨슨병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지요?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해 원하는 대로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데, 바로 도파민 부족으로 운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파킨슨병입니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일 요인에 의한 병보다는 노화, 유전, 독성물질,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불필요한 단백질을 처리하는 기능의 장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증상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파킨슨병 환자 대부분은 증상히 서서히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우 느리게 진행되므로 대부분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오랜 기간 큰 불편함 없이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파킨슨병은 흔한 질환인가요?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퇴행뇌질환입니다. 주로 6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병하며,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해 65세 이후에 1~2% 정도지만, 85세 이상의 노년인구에서는 3%까지 증가합니다. Q.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야 하기에 정기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방문해 현재의 상태를 상담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물치료는 레보도파인 도파민 제제가 파킨슨병의 증상 개선 효과가 가장 강력한 약제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레보도파를 장기간 복용하면 약물로 인한 운동 동요, 이상운동증 발생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레보도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조절을 위해 적절한 필요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른 치료방법도 있는지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가역적으로 전기자극을 통해 운동회로의 기능을 변화시킬수 있는 뇌심부자극술 (Deep brain stimulation)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약물에 잘 반응을 하다가 병의 진행으로 인한 운동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특히 이상운동증이나 운동동요가 심한 환자에서 널리 시술되고 있습니다. 다반, 파킨슨병 환자는 점차 병이 진행돼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생기고 이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보호자는 환자로 인해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환자와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운동 완만과 경축이 진행되면서 환자는 운동부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운동부족은 증상을 빨리 악화시키고 삶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포함하여, 스트레칭 등이 도움되며, 병의 진행으로 인해 생기는 삼킴 곤란, 구음장애에 대해서도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이 지난 7일 오후 2시 구례군실내체육관에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흙 살리기 선포식에는 국회 제21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권영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강기갑 전 국회의원 외 구례군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제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선포식에 참석했다"면서 "구례군이 대한민국 최초, 아니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흙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흙 살리기에 나섰는데, 흙을 살리면 나 자신이 사는 것"이라고 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나 자신을 위한 이런 훌륭한 프로젝트를 구례군민들이 한마음으로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면서 "오늘 구례에 와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살고 싶은 구례인 것 같다"고 군민들을 격려했다.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의원(민주당 10, 국민의 힘 7, 정의당 1 )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소관 부처와 기관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 환경부, 국무조정실과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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