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지시 배경에는 민간 측에서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낭비성 예산을 조정해 민생경제 예산에 투입하자는 취지로 열렸는데, 여기서 정 소장이 "친일파 재산 환수로 보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있으니 별도로 한번 챙겨보라"면서 "챙겨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답했다. 한편, 2005년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이후 168명 친일파 재산 2천300여 필지, 2천100억 원어치를 환수 조치했지만, 2010년 법무부 이관 이후 환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내정했다. 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6차 전당대회 충남권-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이라면서 “우리당은 제아무리 특검이 방해하더라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 행사를 치르겠다.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당사로 모여 압수
촛불행동과 시민사회단체, 조국혁신당 강경숙·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범죄 공조·내란공조 국힘당은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수많은 범죄 행위가 속속히 밝혀지면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뻔뻔하게도 국민의 눈을 가리며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국힘당의 파렴치한 모습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사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며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하면서까지 내란수괴를 보호했고, 심지어는 내란 수괴에 대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면서 스스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통화를 비롯해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의 내란 범죄 의혹들은 하나같이 사실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3일 “김상민 국정원 보고서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황당한 궤변”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한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윤석열의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넘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간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도(검·언 유착)로 확산됐던 ‘이재명 대북송금 지시·공범’ 프레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이하 TF)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틀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렸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그동안 ‘이재명 지시로 대북 송금’이라는 서사를 국민들에게 주입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TF는 특히 7월 11일 수원지법 재판 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과도 일치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 공범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2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넘어섰다. 연방 정부가 기록적인 속도로 부채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8월 12일(화) 오후 기준 미국 총 국가 부채는 37조 4억 8,176만 2,584.56달러에 달했다. 37조 달러 부채 돌파는 2024년 11월 말 36조 달러를 처음 넘어선 지 8개월도 채 안 된 시점이며, 2024년 7월 말 35조 달러를 돌파한 지 약 1년 만이다. 미국의 총 부채 중 사회보장 신탁기금과 같은 정부 내 계정을 제외한 일반 대중이 보유한 부채는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주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다.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정표에 도달한 것은 워싱턴 어디에서도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며 "우리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게 불균형한데도 의회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채를 경제 규모 대비 비율로 봐도 기록적인 수준에 가고 있으며, 이자 비용에만 연간 1조 달러가 쓰일 전망이다. 재정 비상사태가 닥치기 전에 반드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서 지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 그래서 평당원도 최고위원회의에 진출해서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발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평당원 출신의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과정이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 나갈 것 같다”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15만 명 대상이다. 권리당원 115만 명 중에서 ‘나도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평당원 115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다. 많은 응모 바라고 당원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장경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은 “어제(12일)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 회의가 있었다. 두 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당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에서 선출직 및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위원회 위원장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구매와 관련해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주요 IT 기업들을 잇따라 소환해 구매 사유를 따지고 국산 칩 사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과 관련 부처는 최근 회의에서 기업들에게 “국산 칩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굳이 엔비디아 칩을 써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당국은 또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 심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구매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 H20 칩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확대 계획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정부·국가안보 관련 용도에서 H20 사용을 피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거나, 아예 구매 중단 지시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H20은 군사나 정부 인프라용 제품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정부 운영에 미국 칩에 의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H20 칩의 보안성과 기술 경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김건희 왕국’은 끝났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김건희 구속, 신속한 검찰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식을 가졌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위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하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은 농민의 손에 달려 있다. 무책임한 농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는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발표했다”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추진해왔던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대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논콩과 가루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양곡 방출은 제대로 된 쌀값을 꿈꿨던 농민에게는 쌀값 억제로 농가소득 기대를 물거품 만들고 배신을 안겨줄 뿐”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직전에 양곡을 방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고생해 온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작물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예산 낭비와 농민 피해만 키웠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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