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엔진이다'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했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12일 최형두·양향자 의원과 헌정사상 최초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라남도·경상남도와 학계 전문가들은 남해안권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교두보로써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내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 여행객의 전남·경남 지역 방문율은 전남 2.0%, 경남 3.4%로 나타났다. 2021년 전남 2.7%, 경남 8.1%에 비해 각각 0.7%, 4.7% 감소한 결과로 동 기간 24.7% 상승한 서울( 2021년 57.7%->2022년 82.4%)과 비교했을 때 상반되는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남해안은 한국의
최근 10년 간(2014~202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 년차 현원 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0년 전보다 536명 줄었는데 이는 전체 필수의료 과목 감소 인원의 87.9%에 해당하는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이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하며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 다른 필수과목 중에서는 외과 전공의가 599명에서 423명으로 29.4%(176명) 감소해 두 번째로 많이 줄었다. 흉부외과는 99명에서 108명으로 9명, 산부인과는 441명에서 483명으로 42명, 응급의학과는 564명에서 615명으로 51명 늘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
- 연간 8.8 만호 목표 , 2023 년 말 기준 10,321 호 공급 - 공공 분양 목표 6 만호 대비 3,185 호 공급 (5.3%) - 공공 임대 목표 2.8 만호 대비 7,136 호 공급 (25.5%)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8천호 대비 11.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호였으나 실제로는 3,185호가 공급돼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7천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에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공공분양’ 공급계획이었던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은 모두 올해로 연기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0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1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춘천역 일원의 면적 약 50만㎡ 부지에 총사업비 5,7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환승센터로 역사를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연계되는 본 사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허영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해 재무성을 판단하는 PI(수익성 지수)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B/C(편익) 모두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나타나며 추진 근거가 탄탄한 상황이다. 신청에 따른 결과는 오는 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월부터 약 1년 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이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게 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탐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이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에
개혁신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의희망이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전 부회장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특허청,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전 상공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이후 약 3년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한국공학한림원 바이오메디컬분과·기술경영정책분과 회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오늘(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잘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국의
진선미 의원 , 불합리한 과세 실태 바로잡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뤄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정부의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 중이다. 해당 법률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임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순 보조금 지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도 지역별로 업무대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차등 과세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법에 의한 공익적 위탁사업에 대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선대본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병태 총괄선대위원장의 격려사와 후보 인사말, 선대본부 명단 발표,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중산층과 충청권의 정치적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국민과 지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통합의 정치, 행복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군용비행장 이전과 평동 포 사격장 폐지 등 답보상태에 있거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광산의 해묵은 과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성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과 관련해 "증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배현진 의원을 대상으로 또다시 정치인 피습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연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증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증오의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개입, 선거개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계모임의 계주도 계주가 되기까지는 한 쪽 편을 들지만 계주가 되고나면 계원 전부를 대표한다"며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상임위 빨리 열고 법사위 지연시키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홍정민 의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예방 위해 힘쓸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부 산하에 '달빛철도건설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 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9km의 연결철도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문제 삼은 기재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