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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당한 정치 개입 중단...민생·경제 살리는 데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개입, 선거개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계모임의 계주도 계주가 되기까지는 한 쪽 편을 들지만 계주가 되고나면 계원 전부를 대표한다"며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상임위 빨리 열고 법사위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79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어제 통과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3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제시한 임금 체불 근절 방안은 구속 수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핵심 없는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정부가 임금 체불 근절 근본 대책을 들고 나오면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용 없는 설 관련 민생 대책만 내놓지 말고 가장 중요한 체불임금 대책을 신속하게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이 국제적 망신으로 떠올랐다"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영국 로이터 통신은 디올백 스캔들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며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소제목도 달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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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