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에 식욕억제제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뒤 처방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 추가 시점은 16일부터다. 대상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다.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1년간(2024년 6월 14일~2025년 6월 13일)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45만3738매에서 37만7041매로 줄었다. .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제기된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양평군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경기도 남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장상을 수상했다. 양평군은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74개소 운영 ▲안심학교 유병률 조사 ▲학생 대상 알레르기 교육 ▲교사 아카데미 교육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청정자연 아토피제로 그린(Green)학교’ 6개소를 지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했다. 그린(Green)학교(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중 선정)는 관내 아토피 · 천식 환아의 증상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고, 아토피 환아도 살기 좋은 청정 양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특화사업이다. 군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법을 교육하는 인형극 ▲양평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5년에는 단월초등학교, 단월초병설유치원, 단월어린이집 등 단월면 소재 3개 교육기관이 그린(Green)학교로 지정돼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 단월초등학교
‘2025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오는 18일~20일까지 개최된다. 여주시청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두 주제로 나눠 열린다. 행사는 관내 학교 초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레이저서바이벌, 파크골프, 방탈출, 레고, 젠탱글, 샌드아트, 마술, 타로, 그래비트랙스, 네컷사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e-스포츠대회, 청소년페스티벌을 정점으로 풍성한 축제의 장도 펼쳐질 예정인데, 오후 1시에는 수련관 2층 강당에서 밴드·댄스·보컬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들이 펼치는 청소년페스티벌도 열린다. 이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해 축제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여주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수련관에서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경험하길 바란다. 체험, 게임, 공연을 함께하며 청소년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26일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검진을 연중 실시한다. 치매 고위험군 집중검진은 1950년생인 75세 진입자 및 7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안내문 우편발송 및 문자와 유선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최초 시행되는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임상평가)를 진행하며 치매로 진단 시에는 협약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감별검사(혈액검사 및 뇌 영상 촬영)를 실시하여 치매의 원인을 파악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로 등록된 대상자에게 조호물품 제공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실종예방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가족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발견이 중요한만큼 치매 고위험군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기검진 독려 및 홍보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꿈드림센터)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학교 밖 청소년 13명과 함께 ‘학교 밖 문화체험 프로그램(3차)’을 운영했다. 양평군 꿈드림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문화체험 활동은 3회 양평청소년 영화제 ‘찾아가는 사전 영화제’ 참여와 청운면 외갓집 체험마을에서의 전통음식 및 농촌문화 체험, 양평 아프리카 박물관 견학 및 머그컵 꾸미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갓집 체험마을에서는 인절미 떡메치기, 솥뚜껑 전 부쳐 먹기, 물놀이, 옥수수 따기 등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즐기며 친밀감을 높이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프리카 박물관 견학을 통해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창의적인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농촌 체험을 하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박물관 견학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호 가족복지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거는 조례 개정안을 관철시키며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깊은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나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설치되고 있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교육현장 내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장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사안에 대한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부천시를 찾아 첨단산업, 문화콘텐츠, 민생경제, 광역교통을 아우르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부천을 경기서부권 발전의 전기로 삼아 수도권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부천을 방문해 부천대장 R&D클러스터 기업 입주 계약식, 웹툰 산업 간담회, 전통시장 피해 점검,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에 차례로 참석했다. ◇ 부천대장 R&D클러스터 본격 시동…3기 신도시 첫 대규모 투자 김 지사는 부천 오정구청에서 열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글로벌 기업 토지매매 및 입주 계약 체결식에 참석해 “부천은 경기 서부권의 핵심 허브 도시”라며 “대장 R&D클러스터를 발판 삼아 부천과 서부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전체 가운데 최초로 기업과 체결된 토지 매매·입주 계약으로, 총 2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됐다. 대한항공은 약 7만2천㎡ 부지에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UAM·항공안전센터’를 건립하고,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공동 수도권 R&D센터를 조성한다. DN솔루션즈도 첨단기술 연구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12월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위협받는 헌법가치와 사법불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는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즉,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접수되고 36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를 거쳐 곧바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 그 후 약 6일(영업일 기준 4일)만에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되었다. 또한 사건을 송부받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 배정과 재판 기일 통지서 송달 역시 경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농업단체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한국4-H중앙연합회 류진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 발제는 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박사와 법률사무소 온마음 이영근 변호사가, 토론 진행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농협상호금융은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네이버 인증서’를 공식 도입해 16일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객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거래내역 등 본인의 신용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네이버 인증서의 도입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용 환경 확대에 따른 인증 채널 다변화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안성 강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고객은 각종 금융정보 조회 시 인증서 설치와 같은 별도 절차 없이, 네이버 앱에서 즉시 인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농협은 기존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에 더해 한층 더 높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향후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추천, 맞춤형 분석 서비스, 스마트 자산관리 기능 등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최고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갖춰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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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