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15일 발표했다. AI액션플랜의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한다는데 있다. AI액션플랜은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고 AI 전주기와 연관된 수출 확대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의 가속화와 함께 AI 기반의 K-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내달 4일까지 20일간 98개 과제를 담은 AI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과장인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은 “국방 데이터 수집, 정제 기준을 포함해 데이터 보안 분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분류에 따라 민간 또는 군 자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등 클라우드 전환을 데이터 차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 15일 “쿠팡 책임자가 도망쳤다”며 증인 불출석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위기관리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한 지자체·공공기관 16곳과 경쟁한 가운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대회에서 산불 재난을 주제로,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제정 과정을 발표하며, 국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 특히 국가 핵심기반 시설의 산불 위험도 평가 진행,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매뉴얼 간소화를 통한 신속 대응 기반 확보,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매뉴얼 현장 작동성 점검 등 자체 대응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44곳이 참여했으며, 1차 예선을 통과한 16곳이 다양한 재난 유형의 매뉴얼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김상우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은 한수원의 재난 대응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지역내 소상공인 중에서도 1인 사업자 등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 해나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금융이 지원된다. 수원특례시가 이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한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화'된 금융지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는 신한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원시만의 특화된 금융 지원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오늘(1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대출)를 지원해 나간다. 수원시 원순호 지역경제과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수원시가 추진하는 금융서비스는 1인사업자 등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업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이며 현재 수원지역내 가맹점 수는 75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맹점은 통닭과 커피, 파스타 등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월 이용자가 20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km 규모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이다. 20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2년 9월 사업자 모집을 거쳐 2024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착공에 들어가 공사 기간 72개월을 거쳐 2031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철도교통 접근성이 낮았던 부천시 고강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개통되면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광역버스 이용 시 약 1시간에서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향후 6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다. 이 중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조원, 민간투자 규모는
고용노동부가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태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난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이 여파가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2일 부영주택에 도급대금 지급을 시정지도했다. 아울러 전국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유사한 체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본사의 전반적인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
세종시 건설 주무 부서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내년에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고 4740호 규모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행복청은 15일 세종시청에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올해 말 결정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에 나선다. 2027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면 2028년 착공,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 주도로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인근 지역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생활 권역인 5생활권 개발도 본격화한다. 내년엔 5생활권을 중심으로 주택 4740호 착공에 들어가고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515가구를 공급한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도 정비할 방침이다
15일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금호미쓰이화학은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인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의 생산 능력을 10만톤 추가 증강하는 디보틀네킹(Debottlenecking, 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투자안을 지난 12월 2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받고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 결정은 지난 4월 대규모 20만톤 증설 공장 준공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인 61만톤 체제를 갖춘 지 불과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MDI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와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금호미쓰이화학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승인된 디보틀네킹 투자는 기존 설비의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공정을 개선하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금호미쓰이화학은 140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61만톤 설비를 71만톤 체제로 업그레이드한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25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와 추가적인 제조원가 절감으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건설 경기 둔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회사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제품 포트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정부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출퇴근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역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월별 이용
60~70년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았던 덴마크가 에너지 전환의 ‘원조’로 불리게 된 계기는 기술의 발명보다도 1973년 오일쇼크가 남긴 생존의 기억이었다. 수입 석유에 기대던 국가가 공급 충격을 겪자 덴마크는 에너지를 ‘싼 연료의 조달’이 아니라 ‘국가 체질의 재설계’로 보기 시작했고, 1976년 국가 에너지 계획을 통해 대안에너지 개발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 1978년에는 대형 풍력터빈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며 ‘풍력 실증의 시대’가 열렸고, 그 뒤 풍력은 덴마크 산업과 전력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덴마크가 진짜로 판을 바꾼 지점은 “바람이 돈이 되기 시작할 때”였다. 풍력 보급 초기, 소음과 경관 훼손 논란은 주민 반발로 이어졌고 님비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었다. 덴마크가 꺼낸 해법은 “설득”이 아니라 “소유”였다. 발전기를 마을 바깥에서 들여온 시설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가진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협동조합과 주민 지분 참여 모델을 제도화했고, 2009년 재생에너지촉진법을 통해 신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이 일정 지분(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RE100 달성한 덴마크
대우건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김보현 대표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아슈하바트에서 개최된 영세중립국 선언 3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국가 최고지도자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독립기념일 다음으로 중요한 국경일인 12월 12일 국제 중립의 날에 매년 대규모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영세중립국이란 조약에 의해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히 타 국가 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된 국가를 의미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국 선언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에 한국 기업으로는 대우건설이 초청됐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예방에서 “영세중립 선언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뜻깊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현재 수행 중인 미네랄 비료공장 공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추가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사업 확장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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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