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가격만큼만 갚는 ‘비소구대출’…실행률 27%에 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차주의 빚 갚는 범위를 담보주택가격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비소구대출)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에게 불이익이 없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비소구대출에 대한 홍보·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달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률은 지난 달 말 기준 약 27%에 불과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부터 가계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하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했다.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적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 대출 등 서민대출에서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합산소득 3,000만원이하 디딤돌 대출 고객에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여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홍보나 이해가 부족해 선택을 잘 하지 않고 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야3당의 의견이 갈렸다. 당초 2일로 자리잡아가던 탄핵이 늦춰지게 됐기 때문이다. 1일 국회에서 야3당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입장차이만 드러낸 채 끝났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박계가 오는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안을 수용하면 탄핵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고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 대열에 참가한다고 한다”며 비박계의 태도로 인해 가결에 상당한 안개가 끼었다고 전했다. 또 “탄핵은 발의가 목표가 아닌 가결이 목표”라며 “우린 (탄핵)통과가 목표 돼야 하기 때문에 비박계를 설득하면서 정기국회 내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길 바란다”면서 사실상 2일로 예정된 탄핵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탄액소추안 발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만난 결과 9일에도 탄핵을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며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키는 일은 촛물 민심에 반하고 탄핵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2일 탄핵 추진을 강조했다. 1일 트위터를 통해 “탄핵의 최종결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정치권에 혁명을 주장하며 박근혜 정권에 칼을 드는 모습이다. 13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당지도부와 대통령이 버티기 전략을 펼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 사이에 분열로 비춰질까 자중해 왔으나 지금은 대통령과 당 둘 다 모든걸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나라와 국민의 희생이 너무나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친박으로 구성된 당 지도부에 유 의원은“당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하루 속히 대통령과 함께 결단을 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혁명이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정치혁명을 논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괴감도 든다”면서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정치혁명은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짧게 이야기를 마친 뒤“오랫동안 (정치혁명에 대한) 신념을 가져왔다”며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도 뜻을 합쳐 정치혁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
대통령담화문 이후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입장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국수습을 위해 야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11월4일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수용해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의지와 진정성을 담은 호소였다”고 극찬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이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대변인은 “국민께서도 이번 사태로 심한 추격과 분노로 통분하고 있다”며 “이제는 난국을 수습할 책무가 국회로 넘어왔으며, 정치를 초월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국정안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월 4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습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때”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초래한 국정붕괴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당연하다. 석고대죄를 해도
▲고향 가는 열차를 타기위해 서울역에 모여드는 귀경객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3일 서울역에는 수많은 귀경객이 모여 명절 분위기를 맘껏 뽐냈다. 시민들은 저마다 하나씩 가방을 둘러메고, 한 손에는 고향에 들고 갈 추석 선물이나 캐리어를 들고 있었다. 서울역 곳곳에 마련된 대합실에서는 고향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했고 저마다 다양한 표정을 자아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입구에는 철도특별사범경찰대가 운영하는 철도보안검색도 이뤄지고 있었다. 짐을 든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 된 시민은 X레이 레일에 자신의 짐을 올려두고 보안검색을 받는 모습도 보였다. 며느리, 손녀와 함께 고향길에 오른 이춘삼(가명, 64세)씨는 “8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출발한다. 이번에도 KTX예약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서울역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시민이 서울역을 이용했다”며 “특히 정오 이후 일찍 퇴근한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역이 더 붐볐다”고 알렸다. 관계자는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까지도 서울역에 많은 귀경객이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KTX티켓을 사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서울역 내 안내데스크에서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개원의와 함께 하는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 심포지엄이 지난 8월28일 오후 3시~8시 이대목동병원 2층 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아태 최초 산부인과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300례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이화의료원에서는 지난 2009년 로봇수술센터 개원과 함께 산부인과를 주축으로 외과 비뇨기과에서 로봇수술이 시행되어 왔다. 또 2010년 부터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에서 로봇수술 심포지 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2014년 말에는 최신 로봇수술장비인 다빈치 Si System을 도입하여 불과 7개월 만에 산부인과 단일공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과 대만, 우즈벡, 몽골 등에 로봇 수술의 슬기를 전파하고 있는 이화의료원 의료진들 은 국제 단일공 로봇수술학회 및 유럽로봇수술학 회에 초청되어 로봇수술의 시연 및 강의 노하우를 공개하면서 명실상부한 단일공 로봇수술 전문기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수술 건수 이번 심포지엄은 아태 최초 산부인과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300례를 기념하여 개최된 행사다. 문혜 성 로봇수술센터장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술 건수”라면서 “4년 만에 300건의 수술을
9월2일 11조원 규모의 2016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가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1,054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이는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감액 및 증액 내용은 외평채 △2,000억원, 산은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금액은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의거 미반영 됐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문에서는 의료급여 보조와 장애인·노인 지원이 각각 800억원, 272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054억원이 감소했으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해 집행관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 추경예산안은 9월2일 저녁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