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Emerging Science in Chemical Assessment는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환경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지침 작업반 사업 검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다. 한국은 제2차 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회의(‘24. 6월)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출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해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체학(오믹스)은 세포, 조직, 몸에 존재하는 유전체(게놈, 유전 정보의 집합체), 대사체(메타볼롬, 대사 물질의 집합체), 단백체(프로테옴, 단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유해물질 체내 농도를 확인한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개 지역(읍면동 수준)과 19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608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고, 환경유해물질의 농도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중,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제1기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소변 중 카드뮴은 약간의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건강영향 권고값(HBM)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 중 가장 대표적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체의 소변 중 농도는 제1기 기초조사부터 최근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성인에비해 농도가 다소 높았으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단위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높고,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기법을 이용한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해 속 특이적(genus-specific)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고, 유전자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법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전자 마커란 생물종이나 기능 발현에 관련된 유전자를 쉽게 검출하기 위해 이용하는 유전자 서열이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 녹조(남조류)는 하천이나 호소 퇴적층으로 침강한 후 사멸하거나 일부는 휴면포자(세포) 상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다시 물에 떠올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는 토양 입자, 유기물 등과 흡착돼 쉽게 구분되지 않아 현미경으로 세포 형태를 구별하고 밀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도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며 국내에서도 이번 정성․정량 분석법 연구를 통해 최초로 유전자 정량분석기(ddPCR, digital droplet PCR)를 활용해 퇴적층 1그램당 1세포까지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를 분석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지 모르나 부산에서는 UN 환경계획의 제안으로 세계 100여 개국 대표가 모여 열차만큼이나 긴 이름을 가진 국가 간 협의기구를 창설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그해 UN 총회 제65차 회의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 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이란 국가 간 협의체를 탄생시켰다. 이 기구가 최근 세계 147개국이 의뢰한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식량, 물, 건강 간의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상호 연결 관계를 3년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의 평가 공동 의장이자 영국의 생태와 수문학 연구센터에서 토지와 수질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 과학자, 폴라 해리슨(Paula Harrison)은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단편화되어 있거나 고립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그로 인해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종종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아프리카에서 2억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생성 질병인 흡충증은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 Black Powder)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
최대 1년 뒤의 북극 해빙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 나왔다. 중장기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북극 항로 개발, 해양 자원 탐사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호 교수팀은 1년 뒤의 북극 해빙 농도를 6% 이내 오차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해빙 농도는 단위면적에서 얼음이 덮인 영역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팀은 유넷(UNET)을 활용해 과거 북극 해빙 농도의 변화 패턴과 기온 및 수온, 태양 복사량, 바람 같은 주요 기후 요인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시켜 이 같은 AI 모델을 개발했다. UNET은 AI가 위성영상과 같은 이미지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다. 개발된 모델은 중장기 예보 정확도가 높았다. AI 모델의 예측값과 과거 실제 해빙 농도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평가해 본 결과, 3개월, 6개월, 12개월 예측에서 모두 6% 미만의 평균 예측 오차를 기록했다. 기존 모델은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예측 오차가 증가했다. 또 이 모델은 이례적으로 해빙이 급격히 감소했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보였다. 2007년, 2012년 여름과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 이에 속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다. 제품 6종은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이다. 또한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 및 유사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
기후 변화와 AI, 그리고 모든 건 대부분 우리의 잘못일 수 있다는 호주 출신인 북아일랜드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아동 도서 작가인 올리버 제퍼스(Oliver Jessers. 1970~ )는 올해의 중요한 순간이 앞으로의 1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는 뉴욕 타임스의 Turning Points 시리즈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해 현재 지구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가진 큰 문제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거대한 추상적인 담론이라고 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없어 기후 변화를 일으킨 사람을 특정해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후 변화를 무시해도 좋다며 허락하고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스스로 확신한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우리가 여기에서-아니 어디에서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우주의 규모는 너무나 광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아직 지구 외의
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했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혜택(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10개 항목은 ①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환경부는 23일 오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2030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비롯해 물관리, 농림·축산, 해양·수산, 산림·생태계 등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정부부처 및 국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전문가들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부처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하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올해 쟁점이 됐던 기후물가 안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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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