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주장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GTX-C노선의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총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이며, 이는 도봉구간 지하화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감사원에 의하여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전제로 제안한 총사업비는 4조 1,119억 원(추가정거장에 따른 지자체 재원부담금 1,579억 원 포함)이다.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래 RFP 마련 당시 논의되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면 될 일이다. 도봉구간 지상화를 언급하는 보도는 도봉구간에 대한 사회적 토론, 정상화 노력과 비용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국토부 요청에 따라 산출한 도봉구간 지하공사비 추정금액은 3,845억여 원이다. 최근 도봉구간 지하화에 ‘6천억 원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으니 정부를 믿고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경기도 평택시가 다양한 호재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조정기에도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외지인 부동산 유입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하며 평택의 상승세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달 15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부대 이전 미 창설 4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약 14.7㎢ 규모로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 등 관계자 최대 8만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이에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주택수요가 늘고 장기적으로 집값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인구는 올해 11월 기준 57만 7,335명이다. 전년 동월 56만 1,770명과 비교해 1만 1,508명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 전체 31개 시군 중 화성시(2만 5,265명)를 뒤이어 두 번째로 인구 증가 폭이 컸다. 화성시 전체 인구 규모가 약 88만명으로 평택의 1.5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평택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평택은 외지인 매매거래량도 압도적이다. 아파트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 2천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천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아 22일 공개한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 689호에서 1천 893호(9.1%)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5월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어 부동산 수요심리 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또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 6%로 각각 내려간다. 중과 인하 적용은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2023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기간 규제지역
역대급 부동산 한파가 서울시 빌딩 거래 시장까지 덮친 모습이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10월 기준 빌딩 매매거래 현황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 빌딩 매매거래량 금융위기 수준으로 폭락 지난 10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당시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간 88, 50, 69, 61건 등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에 그친 것은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곤 올해 10월이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다. 실제, 월평균 거래량이 2016년 360건, 2017년 275건, 2018년 237건, 2019년 236건, 2020년 283건, 2021년 327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247건을 유지하다 7월 167건, 8월 155건, 9월 117건으로 점
올해 1~10월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나타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졌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을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만 996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 8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1~10월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은 27.1%에 달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대비 3.0%나 줄어들었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월 대전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28.5%이었지만, 올해 1~10월에는 23.6%로 전년대비 4.8%나 하락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해 3분기 경기도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개 지역은 ‘수원·안양·고양’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에서는 총 5,233가구가 일반분양 됐다. 1순위 청약에는 1만 1,477건이 접수돼 평균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분기(9.12대 1), 2분기(9.92대 1)와 비교하면 급격한 하락세다. 지역별로는 66가구 공급에 681명이 몰려 평균 10.3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수원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안양(9.86대 1)과 고양(7.94대 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1배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경기도 청약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1, 2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주거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안양, 고양은 각각 광교, 평촌, 일산 등 신도시가 있어 정주여건이 뛰어나고 개발호재가 많아 시장 조정기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안양과 고양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 해
올해 막바지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 분양이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분양 결과에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강북에 공급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에 공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대어급 단지로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먼저 GS건설이 공급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총 2840가구 규모로 강남에 위치한 ‘반포자이’에 이은 강북 자이 단일 브랜드 기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분양일정은 12월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16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일정은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고, 정당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같은 강동구에서 총 1299가구 규모의 ‘강동 헤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정부가 어느정도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번처럼 과감한 해제는 예상 밖 행보라는 평가다. 다만 꺾이지 않는 고금리에 시장 반응은 다소 냉소한 모양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시도는 먹힐 수 있을까. ※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울·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 外 규제지역 전부 해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올해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11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서울 분양 단지들 간의 ‘희비(喜悲)’가 교차되고 있다. 12억원 이하의 분양가로 구성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계약금 2억6000만원과 중도금 7억8000만원 총 10억4000만원을 자력으로 구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단지는 입주 시까지 마련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에서 분양하는 GS건설의 ‘장위자이 레디언트’이는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평균 9억원 중반대로 형성돼 있다. 가장 큰 타입인 전용면적 97㎡ 역시 12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입주 시까지 초기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된다. 관심이 높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 84㎡ 기준 12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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