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지수가 공표되는 135개 지역 중 2017년 대비 최근 1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85곳, 하락한 지역은 50곳이다. 이중 주택가격이 3%이상 오른 지역은 42곳으로 서울 25개구 전부와 일부 광역시(대구 2개구, 광주 2개구), 용인 및 성남 일부지역 등이다. 특히 주택 중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서울의 경우 25개구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를 상회할 정도로 상승세가 거침없었다. 그렇다면 2019년에도 ‘서울불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 KB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 부동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2018년 11월 누적기준)을 집중 분석해봤다. ① 영등포구(17.2%), 여의도 개발 기대감 여전히 높아 2018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위는 전년 말 대비 17.2% 상승한 영등포구다. 영등포구는 크게 여의도, 신길뉴타운, 당산동, 문래동 등 4개 거주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초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단지들의 상승세가 컷던 신길뉴타운과 당산동 아파트 단지들이 영등포구
- 헌법재판소·대법원에서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대체복무 기간 두고 시민단체와 국방부 의견 달라 - 국방부, 36개월로 최종 결정할 듯…징벌적 성격 논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오래된 미래’였다. 2004년 9월 당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불과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헌번재판소는 “국가안 전보장상의 필요가 있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병역법 조항의 ‘합헌’을 선언했다. 이때부터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이 제도권 정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기남 우리당 의장은 “국가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거부 인정이) 확정돼 정착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 소와 대법원은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자영업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12월20일 발표했다. 단기적 지원책인 자금투입 외에도 구조적 대응책인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다방면의 안을 골고루 쏟아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종합대책 발표현장에서 “(이번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파격적”이라며 “우선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가운데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9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총 8조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특별교부세와 국비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서기전(西紀前, 기원전) 24세기에 선포된 홍익인간 정신이 그후 어떻게 변화했을까. 무려 3,000년 훌쩍 넘긴 서기 9세기의 인물 최치원에 이르러서야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어울려서 하나 되라’는 홍익인간 정신은 신라대에 와서 뭇 생명을 살리는 ‘접화군생’의 생명사상으로 이어졌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자연과 함께 상생하자는 접화군생의 풍류도 정신은 그저 소중하기만 하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최치원의 <난랑비서>를 중심으로 생명사상을 알아본다. 학자들 간에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나오는 풍류도가 유불선삼교를 종합수용한 것이냐, 유불선 삼교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고유의 사상이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 기자가 보기엔 인류 보편적 정신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우리의 고유사상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홍익인 간 정신을 가진 동이 사람들이 후대로 이어오면서 고유한 정신사상이 없었을리 없다. 공자가 살고 싶다는 나라, 군자국으로 불린 나라에서 왕조를 바꾸고 타민족들이 섞이고 부침하였다고 해도 정치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사상, 신념, 신앙이 없었을리 없다. 홍익인간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요즘 한국경제는 꿈쩍거리지 않고 있다.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가들은 해외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듯하다. 자영업자들은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건설과 부동산의 침체로 돈이 돌지 않는다. 관료들은 나서 봐야 ‘찍히나 하지’ 하는 생각인지 숨죽이고 있는 것 같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남에게 들이대기 전에 자신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 고 있는지, 콤포지션 경제학 다섯 번째, 일 혁신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자가 잘 아는 한 커피숍 주인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한 달 전에 폐업을 신고했다. 그는 커피숍을 한지 10년 넘는다. 한때 규모는 작지만 커피 프랜차이즈를 만들 정도로 꽤 장사가 잘 됐다. 주변에 커피숍이 점차 늘어나고 알바생 관리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게 5년여 전쯤 일이었다. 그는 치열한 경쟁과 늘어나기만 하는 각종 경비를 아끼지 않을 수 없어 커피숍에서 숙식하다시피 하며 버텨냈다. 문재인 대 통령이 당선되는 날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공짜로 제공하기도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끝내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폐업의 원인이 전적으로 최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올해는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출간 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신영복 선생은 지난 2016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글을 살아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책이 처음으로 출간된 것은 1988년이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1969년 1월부터 1988년 5월까지 감옥 속에서 쓰였다. 책 한 권이 품고 있는 시간은 50년이 되는 셈이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고전(古典)이라 해 도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오랜 세월 동안 독자들이 사랑하고 읽었다 해서 곧바로 고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속에 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여전히 독자들에게 통찰과 울림을 준다. 지난 11월1일에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출간 3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신영복 선생의 글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선생의 글이 뿜어내는 묵 향(墨香) 속에서 ‘새로운 고전’으로써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대를 관통하는 고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전’(古典)의 의미를 “오랫 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가짜뉴스’(fake news)는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큰 이슈로 떠올랐다. 각 후보들을 향한 ‘마타도어’는 물론 상대후보의 공약을 검증하 면서 ‘가짜뉴스’라고 불렀다. TV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언론들이 나름의 ‘팩트체크’라며 검증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가짜뉴스'라고 이름 붙였다. 후보의 발언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기사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짜뉴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난방으로 ‘가짜뉴스’ 딱지를 여기저기 붙이다보니 실수에 의한 오보마저도 어떤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의미로 가짜뉴스라고 불리고 있다. 가짜뉴스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라며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지만, 권력이 통제를 나서는 순간 이미 민주성은 훼손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가짜뉴스’라를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뉴스’ 혹은 ‘거짓 정보’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좀 더 학술 적으로 세분화하면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세심함이 요구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 브라질의 삼바 축제 ‘리우카니발’,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까지. 모두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유명 축제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6년 내놓은 정책건의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매년 옥토버페스트는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1조3,500억원의, 리우카니발은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 약 8,500억원의,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약 4,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700건이 넘는 지역 축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축제는 드물다. 한국을 방문하는 1,400만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문화관광축제에 방문한 외국인 비중은 고작 4%인 55만명(2014년 기준)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평가받는 보령 머드축제도 옥토버페스트에 비하면 외국인 방문객 수는 3분의 1, 경제적 효과는 20분의 1 수준이다. 한국 축제가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어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한국 축제를 글로벌하게 만들 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지난 11월 23일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미국 검찰이 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동맹국의 최대 은행도 수사 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세계 금융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포괄적 제재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9월20일과 21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 진출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20일간 비공개 처리했을 뿐 아니라 자세한 논의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보수진영의 정계개편이 가시화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적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 바른미래당도 지역위원장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은 당협위원장 대신 지역위원장으로 호칭함). 최근 이처럼 보수 발(發) 정계개편 국면 속에 당협위원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정작 당협위원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추상적으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의 책임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전부다. 이번 호에서는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구(일괄 사퇴처리 직전) 당협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협위원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어려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등을 살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중앙당과 주민 간 ‘가교 역할’ 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253개 지역에 당원협의회가 있고, 이 당원협의회의 책임자인 운영위원장을 당협위원장이라고 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된 업무와 수사권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1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11월22일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현행 국가경찰 조직을 기초단위 경찰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경찰에게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는 사퇴 후 최근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으로 복귀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박선나 연구원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직] 지구대와 파출소만 자치경찰로 전환...“국가적 인력과 예산 낭비” 도입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조항별로 시행일 차이와 소급적용 문제가 있어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소급효는 없어, 현시점 5년 만기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시 적용 불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뒤, 지난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어도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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