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은 기존보다 20조2,000억 원 확대됐고 연간 세수 목표치는 기존보다 10조3,000억 원 낮쳐,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 가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정부는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당시,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안보관·대북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종석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9일 KB스타뱅킹에서 결제 및 신분 확인 기능을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QR결제, 제로페이, KB 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건강보험QR 등 신분 확인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이다. 실제 지갑에서 카드랑 신분증을 꺼내 사용하는 것처럼, 고객들은 KB스타뱅킹 홈 화면에서 결제 및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추후 도입될 예정인 ‘모바일 신분증’도 ‘지갑’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고객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KB스타뱅킹의 홈 화면도 개편했다. 상담 기능을 상품 및 계좌 조회 영역으로 조정하는 등 핵심 서비스 위주로 배치하여 홈 화면을 직관적인 디자인과 UX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들이 KB스타뱅킹을 일상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KB스타뱅킹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임직원 대상 ‘사랑의 나눔, 헌혈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헌혈행사는 6월 19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개최했으며 임직원 126명이 참여했다. NH투자증권 ‘사랑의 나눔, 헌혈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코로나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단체 헌혈을 실시해 2023년에 대한적십자로부터 혈액사업 ‘유공 표창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임직원 헌혈행사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 임철순 ESG본부장은 “점점 어려워지는 혈액 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년 임직원들은 헌혈행사에 참석해주고 있다”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헌혈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9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국내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Jump into SEA’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기관이며, 이날 싱가포르에 첫 해외 지점을 개소했다.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싱가포르지점 개소에 맞춰 시중은행 중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 추천 ▲상호 추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 ▲국내기업 해외 VC등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 기업설명회 개최 등 국내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술력 기반 해외 진출 기업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으로 협력 지역을 확장해 나가며 고객의 글로벌 성장을 적극 지
19일 국회에서 분권 강화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 일부 시·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시·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이 걸려있다.
양평군은 18일,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월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김선교 국회의원, 박명숙 경기도의원, 지역 기관ㆍ단체장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천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호안 1km 유실, 교량 2개소 유실, 주택 및 상가 7동 침수 등 약 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양평군은 국비 115억 원과 지방비 23억, 총 138억 원의 재난복구비를 투입해 22개월간 복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복구 사업은 하천 정비 연장 2,930m, 교량 6개소 재가설, 기존 노후 교량 교체, 제방 둑마루 정비 등을 포함해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하천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다. 박문하 건설과장은 “80년 빈도의 최대 확률강우량을 설계에 반영해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의 집중호우에도 하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준공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우기 전 복구 사업을 마친 건설과 직원들
여주시는 18일 주요 부서 및 읍ㆍ면ㆍ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풍수해 대비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점검회의」에서 계획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장마기간 돌입 전 여주시 풍수해 대비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농정과 등 9개 주요부서의 추진상황 점검에 이어 읍ㆍ면ㆍ동별 추진상황 보고 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강조된 과거 재해 발생지의 재피해 예방, 신속한 통제와 주민대피를 통한 인명보호 조치를 바탕으로 여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43개소를 지정ㆍ관리하는 한편 주요 하천 진입로 110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순찰대를 구성하여 선제적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정아 부시장은 “본격 장마기간 돌입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조치하고, 상황관리와 예찰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면서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 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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