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8일 대한노인회 수원특례시 장안지회 영화동 경로당협의회로부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로패는 정 의원이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복지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향상과 동 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영화동지역 경로당협의회로부터 수여받게 된 것이다. 정 의원은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사회복지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지역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모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한 성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상품 관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에 핵심 기술로 적용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손님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상품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김현엽 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 부친상 △고인명: 김석중(향년 83세)= 18일 별세 △빈소: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특실2호실 △유족: 부친상-김현엽(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김선균·김선욱·김현진 부친상, 빙부상-이정훈(교보생명 양천지점장)·김연호(김앤안 소아과원장) △발인: 2025년 6월 2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벽제승화원
식자재 전문기업 푸디스트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급식 사업장, 물류센터, 직영마트 등 모든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푸디스트는 침수 위험지역, 붕괴 우려 구간, 누수 가능성 등 현장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각 사업장에는 양수기와 모래주머니 등 수방 자재를 충분히 비치하고, 집중호우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행동 요령을 재점검했다. 옥상과 주변 배수로에 쌓인 낙엽이나 퇴적물 등 이물질도 꼼꼼하게 정비하여, 물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설 피해도 미리 예방했다. 최종학 푸디스트 안전경영실장은 “올해 장마가 역대급 집중 호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재난대책을 수립해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
□김용안(현대벤디스 부대표)씨 본인상 = 1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0일 오전 7시 △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072-2010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세계 각국의 공공에너지를 조망하고 민자 발전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공공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이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숙고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로 인한 다양한 위기와 재난은 불평등을 증명하고, 또 심화시키며 취약한 삶들을 내몬다“면서 ”그로 인한 불안과 혼란은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정치가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고 김충현님의 발인날”이라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윤을 앞세운 에너지 체계를 멈추기 위해, 다시는 귀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거세게 공공에너지 운동을 조직하자”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한다. 정작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누가 만들고, 누구를 위해 그 이익을 사용할 것이냐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재생에너지 공공 소유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그리고 지역과 일상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오늘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에 취약층에 추가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내란·외환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 진행 중 아무런 제한없이 구속에서 풀려나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규정에 대한 특례로 내란·외환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된다. 형법상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심, 2심, 3심 각각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례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로써 구속기간은 1심, 2심, 3심 모두 각각 1년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외환의 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하며, 침해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내란·외환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나 조사 범위나 대상이 광범위해
미국 상원이 최근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돼,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일부 까다로운 조항을 완화하면서도 대중(對中) 견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개정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 조항을 보다 완화해 수정했다.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2031년으로 앞당겼지만, 상원안은 배터리 부문에 한해 2032년까지 25% 세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원안에서 2027년 종료 예정이던 세액 공제 제3자 양도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돼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는 기존 수준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강력하다. 상원안은 하원안에서 도입된 '우려 외국기관(PFE)' 개념을 구체화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 자본의 배터리 공급망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급망 요건도 완화됐다. 하
한국과 미국, 일본이 18일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나라가 공동으로 공중작전을 펼친 첫 사례로, 북핵 대응과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F-15K(한국) 2대, F-16(미국) 6대, F-2(일본) 2대가 참여했으며, 미국 전력은 주한미군 소속으로 구성됐다. 공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이후 약 5개월 만의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다. 다만, 당시와 달리 이번 훈련에는 전략자산 없이 전투기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3국 간 공조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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