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계약이 곧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의 물량은 약 20문으로, 수출 금액은 3억 달러(약 4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베트남으로의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로의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응우옌 홍 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해 4월 24일 하노이 인근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베트남군은 K9 자주포의 전술적 운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 육군 주관의 '20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 K-AIC'에 참가하기도 했다. K9 자주포는 현재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이 K9을 도입하게 되면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 국가가 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과 AIDT 도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위법행정 조장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AIDT 중단 공대위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만약 최상목 대행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DT 도입은 추진 과정 자체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부는 2023년 8월 AIDT에 대한 검정 실시 공고를 냈고, 두달 뒤인 10월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AIDT에 대해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앞뒤가 뒤바뀐 거꾸로 행정이고 법령상 할 수 없는 일을 한 위법 행정”이라며 “교과용도서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내달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30일부터 과대포장 기준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됐지만 2년 간의 계도 기간임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지난해 온라인몰 홈페이지 해킹에 이어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해킹된 것으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성심당은 17일 SNS를 통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이디 탈취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며 해킹 사실을 밝혔다. 이어 "계정 관리가 불가해 현 시각부터 계정 복구 시까지 업로드되는 게시물들은 성심당과 무관하며, 해당 계정으로 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무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8일 성심당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은 전날 오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심당은 지난해 5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인 '성심당몰'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되는 해킹을 당한 바 있다.
보수단체집회 알바비 지급이 논란인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을 데려오면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를 이끄는 전 목사는 생중계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50만원씩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떨어져 5만원씩 주겠다"며 "여러분 전화비는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전파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3500만 명도 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전 목사의 발언은 모두 편집돼 있었다. 해당 무대에 오른 또 다른 목사는 현금을 받는 즉시 주머니에 넣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전 목사 측은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극
최소 3억 달러(약 4400억 원)의 유혹을 뿌리치고 650만 달러(약 95억 원)의 헐값(?)에 메이저리그 땅을 밟았다. 고교 시절부터 160km가 넘는 광속구로 주목을 받았던 일본 프로야구 투수 사사키 로킼(23) 이야기다. 사사키의 최종 기착지는 LA 다저스로 결정됐다. 사사키는 18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저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나중에 야구 일생을 마치고 돌아봤을 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단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사키는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 소속으로 2022년 일본 역대 최연소인 20세 157일로 퍼펙트게임을 달성한 바 있는 A급 투수다. 165km의 최고 구속으로 일본 프로야구 기록도 갖고 있다. 고교시절 이미 160km를 넘기며 '레이와의 괴물'로 불렸다. 사사키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지바 롯데 구단의 허락을 받고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MLB 문을 두드렸다. 만 25세 이하인 사사키는 미일 프로야구 협정에 따라 일반 FA가 아닌 국제 아마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김 차장은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사적 동원’ 논란이 인 재작년 윤 대통령 생일잔치에 대해선 “친구들이 생일축하 노래를 해주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 두둔을 이어갔다.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며 입을 닫았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얼려졌다.
대한민국 음악의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인 K-팝 아이돌들은 현대 문화의 생태계에서 낯설고 매력적인 장소에 살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지난 몇 세대의 스타들, 이를테면 비틀즈 혹은 백스트릿 보이즈(1990년대 미국 출신 보이 밴드)와 아주 같다. 그들은 젊음을 위해 숭배를 받고 , 성적(性的) 대상으로 칭송되고, 수백만 명이 잊을 수 없는 그들의 목소리와 노래를 칭찬하고, 들어 올렸다가 때로는 변덕스러운 군중과 회사의 기계적인 학습(corporate machine)에 의해 박살이 난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K-팝 스타들은 명성(名聲 )의 모범을 대표한다. 그들은 전쟁으로 단조(鍛造)된 나라의 세계적인 수출품이다. 아름다움과 쿨(cool)함과 아시아적임(그것이 아시아 밖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을 초 연결된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아이돌들은 잘못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어떠한 자율권도 주어지지 않고, 디지털 웹에서 늘 열린 눈 밖에서 생활할 수 없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일련의 연습 과정의 수혜자들이고 희생자들이다. 크리스틴 마-켈람스의 간결하고 사려 깊은 데뷔 소설 “The Band”는 이러한 두 가지 생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또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정치성향과 관련해 진보·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93%, 71%로 높은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 72%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탄핵 속도와 관련해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66%,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63%였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59%는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중도층에서 '집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