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거버넌스(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 수석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 직후 기자들에게 “(하 수석이) 현재 파편화된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하 수석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개 축으로 된 국가 AI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AI 분야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해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 원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하 수석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방향을 다음 달쯤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사람 중심, 포용적 ‘민간 정부 원팀’, AI 친화적 정부, 지역균형발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나섰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및
외교부는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백윤정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과장, 조나단 프릿츠(Jonathan Fritz) 미국 동아태국 수석부차관보, 미야케 후미토(MIYAKE Fumito)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해,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은 회의 하루 전인 26일에 구글 자회사이자 사이버 보안 기업인 맨디언트(Mandiant)와 협력해 북한 IT 인력 위협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프리랜서 구인구직 플랫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가상자산 회사, AI 업계 등이 참석했다”며 “북한 IT 인력 수법 및 위험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농사짓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의 농자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8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한편,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대선 및
국내 방산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5대 제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각국이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면서, 뛰어난 가성비와 기술력을 갖춘 K-방산의 해외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방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43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 규모의 ‘수퍼사이클’을 기록했다. 수출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수출액 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1975년 첫 수출 이후 성과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 속에서도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은 가격 인하 압박과 마진 축소에 시달리며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 보존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용 부품과 장비 공급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황 속에서 울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K-방산의 성과와 대비된다. 이에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7.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지난 8월 27일-28일 양일간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5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7.6%(‘매우 잘하고 있다’ 40.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0%)로 부정평가 38.0%(‘매우 잘 못하고 있다’ 27.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0.7%)에 비해 19.6%P 높았다. 지난 4차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9%P 상승, 부정평가는 1.5%P 하락하며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적극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35.9%에서 40.6%로 4.7%P 상승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7.0%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30.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26.6%P) 나타났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64.3%로 부정평가(26.2%)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LH 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LH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LH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노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2025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참석자들과 독립기억광장 견학에 함께했다. 이후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상징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당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와 전당대회 경선을 함께 치렀던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청정수소 생산·활용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종합 전략이 담겼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소생태계 조성 전략 △수소생산시설 통합공정 구축 방안 △교통·산업·생활 등 분야별 수소 활용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면서 수소의 생산·공급·활용이 선순환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수소생산시설을 갖추고, 이를 통해 하루 500kg 규모(연간 182t)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한다. 이를 통해 수소 버스는 20대, 수소 승용차는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이번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파주시가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 수소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를 확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오는 9월 17~19일에 열리는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안전관리는 데이터와 AI,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재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법적 규제, 인력투입, 관리자의 숙련도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해 고질적 사고를 줄이고 정부의 안전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체 참가기업의 65% 이상이 AI를 기반한 신기술을 선보이는게 특징이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예측부터 예방·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통해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의 미래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에프알티로보틱스의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작업자 및 작업장의 위험요소 체크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 △벨로넥스의 드론·AI 활용 교량·터널 점검 기술 △유플리트의 웨어러블 센서 및 AI 영상분석 등으로 사전에 위험을 탐지하는 AI 융합형 안전장비 기술 솔루션 △아스가드의 국내 최초 개발한 위험감지 및 구조요청 일체형 스마트 안전모 등이 전시된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가 소득 불안정,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농사를 병행하려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최대 8년)를 통하여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서왕진 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농민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행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 자경농·임차농·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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