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분권 강화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 일부 시·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시·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이 걸려있다.
양평군은 18일,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월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김선교 국회의원, 박명숙 경기도의원, 지역 기관ㆍ단체장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천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호안 1km 유실, 교량 2개소 유실, 주택 및 상가 7동 침수 등 약 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양평군은 국비 115억 원과 지방비 23억, 총 138억 원의 재난복구비를 투입해 22개월간 복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복구 사업은 하천 정비 연장 2,930m, 교량 6개소 재가설, 기존 노후 교량 교체, 제방 둑마루 정비 등을 포함해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하천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다. 박문하 건설과장은 “80년 빈도의 최대 확률강우량을 설계에 반영해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의 집중호우에도 하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준공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우기 전 복구 사업을 마친 건설과 직원들
여주시는 18일 주요 부서 및 읍ㆍ면ㆍ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풍수해 대비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점검회의」에서 계획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장마기간 돌입 전 여주시 풍수해 대비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농정과 등 9개 주요부서의 추진상황 점검에 이어 읍ㆍ면ㆍ동별 추진상황 보고 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강조된 과거 재해 발생지의 재피해 예방, 신속한 통제와 주민대피를 통한 인명보호 조치를 바탕으로 여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43개소를 지정ㆍ관리하는 한편 주요 하천 진입로 110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순찰대를 구성하여 선제적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정아 부시장은 “본격 장마기간 돌입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조치하고, 상황관리와 예찰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면서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 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정 3분의 2를 돌았다. 그의 지난 3년은 ‘정치 신인’이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안정적인 행정 능력과 실질적인 성과로 채워졌다. 이 시점에서 김 지사의 재선은 단순한 정치인의 거취를 넘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김 지사의 도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도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에 달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민 체감 만족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가 아닌, 주민 중심의 정책과 실용적인 행정 철학이 일관되게 작동한 결과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김 지사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위기 대응 능력 또한 검증된 인물이다. 경기도의 행정 수장으로서 복지와 경제를 균형 있게 조율하며 포용적 성장에 힘써 왔다. 특히 굵직굵직한 해외투자유치와 청년일자리, RE100 등 기후대책, 돌봄정책과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중심의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술인, 체육인,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농어민과 아동돌봄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토요타 그룹 계열 무역회사인 토요타통상(Toyota Tsusho)과 손잡고 미국 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협약을 맺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럼(Winston-Salem)에 합작법인 ‘GMBI(Green Metals Battery Innovations, LLC)’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GMBI는 배터리 제조 중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과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분쇄해 블랙 매스(Black Mass)를 생산하는 전처리 전문 시설이다. 연간 최대 1만3500톤의 처리 역량을 갖춰 전기차 약 4만대 분량의 배터리와 스크랩을 감당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202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강창범 전무(CSO)는 “이번 GMBI 설립은 북미 지역 내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뿐 아니라 리사이클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북미 리사이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타통상 COO인 카타야마 마사하루 역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 리사이클 인프라를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공단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보통주와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식으로 투자했지만, 5,17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보통주가 소각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손실이 확실하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한 4,884억원도 현재 상황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2조 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치가 국민연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답변에서 홈플러스 투자액 중에서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보통주의 경우, 회수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소각이나 감자, 병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천정부지로 치솟는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공공예식장 총 40곳을 추가 확충하고 스드메 비용 최대 100만 원과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2억 원을 반영했으며 2026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남산뷰·인왕산뷰 카페와 공연장 등 가격은 합리적이나 인테리어는 호텔급인 실내 공공웨딩홀을 현재 5곳에서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다양화 조례 개정 후 첫 사례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예식장도 선보인다. 1호선 대방역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행사장을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한 '피움서울'은 7월 문을 연다. 2027년에는 남산자락 창조산업허브 오페라홀이 복합웨딩홀로 조성하고 2028년에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한 복합웨딩홀이 생긴다. 2029년에는 민간 웨딩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천정부지로 치솟는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공공예식장 총 40곳을 추가 확충하고 스드메 비용 최대 100만 원과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베폐쇄 서포터즈는 ‘일베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10만 서명운동(이하 일베폐쇄 서명운동)’ 서명부 11만 1,493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만 1,493명의 절박한 마음이 모였다”며 “일베 폐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일베는 지금 당장이라도 폐쇄할 수 있다. (일베의 범죄는) 한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는 규모”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도 혐오발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지금의 극우 커뮤니티”라며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온 결과가 지금의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제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을 모의할지 모를 일”이라 경고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에 “지금 당장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고, 무분별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온라인 공간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베폐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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