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6일 지난해 12월 31일 ㈜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과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390MW(15MW× 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지역 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안군민펀드 모델 설계 및 운용 ▲신안군민펀드 가입자에게 조달금리 제공 ▲펀드 홍보 및 조성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으로, 수익률 연 13%의 펀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라면서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한 발전단지 30개 조성 시 1인 최대 1억 2000만 원
거의 25년 전, 당시 미 재무부 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는 하원 세입 위원회 청문회에서 “경제학자 5명에게 질문을 하면 10가지 다른 답변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면서도 그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문제에 대한 답은 단 하나만 있다”고 했다. 그것은 곧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 여러 경제학자가 보장하듯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더 큰 번영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 근로자의 운명을 개선하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기업에 호의를 베풀어 그들의 생산시설을 임금이 싼 여러 나라로 옮기도록 고무했을 뿐이다. 그 결과는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사뭇 달랐다.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고작이었고, 제조업 부문 근로자의 생산성은 10년 이상 떨어졌다. 미국은 반도체부터 배터리, 상업용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다른 나라에 뒤처졌다. 최고 전성기였을 때 인텔의 최고경영자였던 앤디 그로브와 같은 기업 리더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첨단
수협중앙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수산산업 및 어가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수경원은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361만 t으로 올해 예측치(367만 t)보다 6만 t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수온, 어황 변화, 양식수산물 폐사 등 기후변화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까지(539만 t) 상승세를 보였던 수산물 소비량은 2022년(497만 t)을 기점으로 감소한 이후 정체됐고, 내년(490만 t)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수경원은 예측했다.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소비 부진 등이 수산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소비 정체가 어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경원은 수산물 수출액 증가 및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원 개발 등으로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김 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내년 수산물 수출액은 올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우리나라는 영락없이 아파트 공화국이다. 도로 또한,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100년이라고 듣고 있지만 그럴 것 같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폐기물이 머지않아 산더미처럼 쌓여 핵폐기물 처리만큼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줄 듯하다. 윤영무의 세계 일주 에너지 경제, 이번에는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인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서 2천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아직도 건재한 이유를 알아보자. ◇로마 제국을 만든 로마식 시멘트의 비밀 로마인들은 그들의 제국을 무엇으로 지었을까? 시멘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2,000년 된 고대 로마의 시멘트 제조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현대적인 제품으로 재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탈리아 문화부는 폼페이 유적지에서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방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몇 주 후, 그곳에 모인 고고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밝은 파란색 페인트-특별한 방에만 사용되는 값비싼 색소로 칠한 벽과 농사의 이미지를 그린 상세한 프레스코화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놀
유탑건설은 2일 2조원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 최근 승인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해상 일대 61.26㎢ 규모로 조성된다. 설비용량 323㎿, 총 사업비 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한화, SK에코플랜트, 전남개발공사, 독일 RWE 등을 포함해 총 8건이 승인됐다. 국내 대기업, 공기업,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인 유탑건설이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2년 5월 신안 임자면 소비치도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이후 경제성 분석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준비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2029년 말 착공, 2031년 준공, 2032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88만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약 24만 가구(100만명)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유탑건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래 유탑그룹 회장은 "이번 발
기후솔루션 등 6개 환경 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에 발표 된 소극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고질병인 배출권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또한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나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촉진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정착 시키고 탄소 중립 목표를 진성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보다 과감하게 배출허용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정부의 기본 계획은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출권거래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시민사회계는 이 같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2030 NDC 감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을 유지하고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을 미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다음은 환경 단체 입장문 전문. 지난 12월 31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견인하겠다며 향후 10년간(2026~2035)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일부 강화하고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한층 힘이 실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곳곳에서 걸리고 있지만 해상 풍력만은 막힘 없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살아 남을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풍력발전 경쟁입찰을 통해 해상 풍력 1886MW와 육상풍력 199MW 등 총 2085MW의 사업을 선정했다. 총 11건이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규모의에 1664MW(7개)가 참여했고 1136MW(4개)가 최종 선정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에 750MW가 단독으로 입찰했다. 2025년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에서 32% 증가한 2085MW로 확대 됐다. 대단히 큰 폭의 증가다. 2025년은 그동안 공을 들여 온 해상풍력 발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등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규도 개선안을 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풍력 기술 혁신을 위한 R&D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매년 말쯤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달 12일(유럽 현지 시각) 새 데이터베이스 발표 현황을 바탕으로 협업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 기업의 배제 양상을 추가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 우선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의 수는 모두 6만6708개에 달했다. 배제 이유는 기후변화 악화
환경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Emerging Science in Chemical Assessment는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환경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지침 작업반 사업 검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다. 한국은 제2차 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회의(‘24. 6월)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출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해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체학(오믹스)은 세포, 조직, 몸에 존재하는 유전체(게놈, 유전 정보의 집합체), 대사체(메타볼롬, 대사 물질의 집합체), 단백체(프로테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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