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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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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참여 정부 대표단 “건강 위협, 생산 감축해야”

‘생산 감축’이 폐기물 관리나 재활용보다 우선으로 꼽혀

 

24일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에 참여한 각국 정부 대표단들이 플라스틱과 관련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런던보건대학원 연구진(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참가한 27개 유엔 회원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를 우려한다는 답보다 앞섰다. 해당 연구 논문은 ‘케임브리지 프리즘 : 플라스틱’에 게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건강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는 거대 플라스틱 오염, 미세 플라스틱, 온실가스, 대기오염, 화학 독성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어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가 우선으로 꼽혔다(Sum of rank scores (SRS) =53). 조사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 개선’(SRS=11) 및 ‘화학적·기계적 재활용’(SRS=4)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부 응답자는 개방된 장소에서 불법 소각을 멈추는 것을 시급한 후속 조치로 꼽았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바이오 플라스틱’ 은 답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100%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중에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은 보통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바이오매스(Biomass)가 합쳐진 반쪽짜리 바이오플라스틱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글로벌의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우리의 장기와 혈액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태아의 몸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다”며 “플라스틱이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한국 정부는 INC5.2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면서 ‘생산 감축 없는 협상 전략’을 언급해 우려를 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협상장 안에서 긴밀하게 각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단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어떠한 해결책이 가장 중요하고 선제되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며 “플라스틱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의 주 저자인 메간 디니(Research Fellow)런던보건대학원 연구원은 “인류의 건강과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연구와 정책의 결합이 중요하다”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각국 대표단이 이번 연구에 참여한 것은 희망적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과의 협력, 국제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인류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할 지 여부가 쟁점이다. 현재 100개 이상 국가가 생산 감축을 지지하고 있으나, 산유국과 관련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지난 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협상 (INC5)에서는 220명의 석유화학업계 로비스트가 등록했다. 이는 한국 정보 대표단 140명 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며, 이들은 지난 INC4에도 유럽연합(EU) 대표단보다도 많은 196명의 로비스트를 파견했다. 관련 업계가 협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연장된 협상(INC5.2,The second part of the fif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오는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며, 각국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화학 규제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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