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2일 “정부가 쌀 공정가격제를 시행하고 기후재난지원금 100 만원을 지급해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역대 최대의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의 일인데, 올해도 또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으로 농민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서울에서는 공깃밥을 2천 원씩 받는 식당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은 수십 년째 밥 한 공기에 300원”이라며 “농민의길이 제안하고 전종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고 공정가격제를 실시해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기후재난 시기의 농·어업 피해의 특징은 한파, 고온, 가뭄, 호우 등 상반된 자연현상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며 “벼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종에 피해를 주어 심각성이 더욱 크
11일은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도시 바쿠에서 29번째 UN 기후 총회가 열리는 첫날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권력 인수팀들의 움직임은 기후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지구촌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거 같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바쿠 유엔 기후 총회의 보도를 내지 않고 에너지와 환경 의제를 계획하고 있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 인수팀이 국가의 공기, 물, 기후 및 공공 토지를 관리 보호하는 기관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두 명의 노련한 전직 내각 간부와 화석 연료 로비스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사람이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내무부를 이끌었던 전 석유 로비스트 데이비드 베르나르 (David Bernhardt)와 환경보호청을 운영했던 전 석탄 로비스트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를 말한다. 이들은 미국 로비의 전문가이자 미국을 움직이는 워싱턴 인사이더(Insider)로서 수년간 연방 환경 보호 조치를 해체(解體)했다. 권력 인수 작업을 하는 이들은 이미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행정 명령과 대통령 선언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철수하고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2025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규제 및 신기술 이슈 -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 저해 요소 및 제도 개선과 신기술 개발 현황'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시장이 성장 둔화 시기인 캐즘을 맞자 새로운 활로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잠시 성장통과 같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그 연장선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를 단순 매장,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부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매장이 한정된 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어 에너지 자원의 순환 경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IRA와 함께 시차를 두고 시행된 EU의 배터리법 제정으로 인해 한국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졌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
환경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를 뜻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내년에 착공 예정이었던 충청남도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가 수요 미확보에 따라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김한규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의 생산 목표가 기존 연간 25만 톤에서 절반 수준인 12.5만톤으로 축소됐으며 이 마저도 실제 필요량은 1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족한 수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양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E&S 소유의 LNG복합 발전소를 보령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마저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계획은 기존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을 통해 앞서 알려진 바도 없는 사안이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는 한국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양사는 11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 이후 내년 3월 플랜트 착공에 들어가 2028년부터 플랜트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블루수소는 생산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지만
지난달 외교부 기후 변화 대사로 임명된 정기영 대사의 기고문(코리아 중앙 데일리 11월 6일 자)을 읽으면서 다음 주 11일 카스피해 연안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도시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UN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COP29의 핵심 의제와 우리나라가 6억 달러 이상을 기후 관련 기금에 기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한국은 이번 회의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COP29가 글로벌 기후 행동에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NCQC,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로 알려진 새로운 글로벌 기후 재정 목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 체계가 기후 행동에 적절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개발도상국이 기후 공약의 실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시켜 준다. 두 번째,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기후의 진전 상황을 5년마다 평가하는 과정인, 글로벌 재고 조사(GST, Global Stocktake)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다음 단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그는 “지난해 실시
환경부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 상호인정협정은 기관 간 인증 결과를 상호인정해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받은 인증 결과를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말한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유럽연합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과정에 대한 탄소배출량 공개 등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26년 하반기 시행예정)를 뜻한다. 에코디자인법은 제품의 전생애주기 정
태양광 그린수소 생산 기술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술의 핵심인 광전극의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물질이 개발된 덕분이다.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류정기 교수와 스위스 취리히대학교(UZH) 데이비드 틸레이(David Tilley) 교수 연구팀은 태양광 수소 생산에 쓰는 금속산화물 광전극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보호층을 개발했다. 태양광 수소 생산은 물속 광전극에 햇빛을 쪼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햇빛을 받은 광전극의 표면에서 물이 전기화학반응을 거쳐 수소와 산소로 분해돼 나오는 원리다. 이 기술은 물 산화 과정에서 광전극이 부식되는 문제가 있어 상업화를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이 필수다. 특히 금속산화물 광전극은 값싼 소재임에도 마땅한 보호층이 없이 기술 개발이 더뎠다. 연구팀은 기존 고가의 반도체 광전극을 보호하는 데 쓰는 이산화티타늄에 폴리에틸렌이민 고분자를 추가해 금속산화물 광전극의 보호층을 개발했다. 이 보호층은 광전극이 빛을 흡수하여 만든 전자(음전하 입자)는 차단하고 물 산화반응에 참여하는 정공(양전하 입자)만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특성이 있어 광전극의 성능향상과 함께 부식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7일 문경 STX 리조트에서 ‘제2회 Mobility Efficiency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참석대상을 기존 시험기관, 학계에서 산업계 전문가로 확대해 전년대비 보다 많은 수송에너지 분야 종사자(80여명)가 참석했으며 국내외 수송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연구 결과를 공유했고 공단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이륜차부터 중대형차까지, 고효율 및 친환경 시대로의 도약’을 주제로 공단을 비롯한 7개 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Dekra Korea,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Volvo 등)이 고효율 및 친환경 부문 총 10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고 참석자 간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는 “고효율과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국내외 수송부문의 정책과 시장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리 공단은 향후에도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세계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잠재적으로 미국을 세계 에너지 전환에서 고립시킬 것이다.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은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로 인한 치명적이고 막대한 손실을 줄이자는 세계적 과제에서 물러서리라 예상된다. 그의 당선은 위기에 처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세계의 능력에 대한 좌절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새로운 지도부가 더 깨끗한 기술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제적 기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국가에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력한 이웃이 화석 연료를 옹호할 때 그로 인해 극심한 더위, 화재,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부른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으로서의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의 글로벌 협정인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또한, 기후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을 글로벌 기후 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TMS)·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원격 관리하는 체계(’08년 도입)를 뜻한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물벼룩 등 ‘생물체’를 이용해 폐수의 독성도를 관리하는 제도(’07년 도입)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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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