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소비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 원으로,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역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
경기 고양특례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를 마무리할 특별 강좌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말 기획강좌로,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AI 분야와 그간 시민강좌를 통해 확인된 수요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심리·경제·식생활 등 시민 생활 핵심 분야를 접목했다. 특히 해당 분야를 전문가에게 배우는 강연형 1부와 배운 내용을 자신의 요구에 맞춰 AI로 활용하는 실습형 2부로 구성해 이론과 실습을 연계했다. 평생학습 특별강좌는 12월 1일 1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이달 27일부터 해당 강좌 개강 전날까지 고양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강좌별로 상이하나 1회차 기준 최소 3000원부터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강좌를 통해 전문가에게 배운 내용을 AI로 직접 실습하며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3 내란외환 완전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이 2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계엄을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날인 12월 3일 오후 7시 국회 앞으로 다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것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병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내란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며 “다시 힘을 합해서 내란을 제압하고 완전히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헌법을 위반한 자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내란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는 그 어떤 새로운 미래도 쌓아 올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내란이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이 정조 18년(1796년9월)에 완공한 성(도시)이다. '수원화성' 길이(둘레)는 5,481km에 이르며 성곽내 전체 면적만도 130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수원화성' 내에는 정조대왕이 머물렀던 '화성행궁'을 비롯해 팔달문과 장안문, '방화수류정'같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즐비해 지금도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수원화성'은 지난 1997년12월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역사가치를 인정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수원화성'을 잘 가꾸고 길이 보존해야하는 책무또한 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수원화성'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해 충돌이 불가피해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짚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4일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혁신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인근 개발과 관련해 수원시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서울 종묘 인근 개발 갈등은
한국전력이 한국-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튀르키예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개발을 본격화한다. 한전은 11월 24일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ÜNAŞ, TÜRKİYE NÜKLEER ENERJİ ANONİM ŞİRKETİ)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MOU를 통해 튀르키예 신규원전 사업개발 추진을 공식화하고, 사업부지 평가, 원자력 기술, 규제 및 인허가, 현지화 등 원자력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의 사업 예정 부지 평가를 위한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한편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에너지천연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Resource,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시놉(Sinop)원전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조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동철 사장은 “시놉원전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한전은 UAE 원전사업을 성공적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만나 개헌을 언급하며 “개헌 특위가 마련됐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은 당장 개정돼야 하는데 국민투표법도 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입법부 역할 방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의장님도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거”라며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 차이가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화하고 다원화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장님이 주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조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국정안정, 민생 개혁을 위한 역할을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이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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