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모델을 차용한 ‘완충지대 구상’이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유력지 라 스탐파는 복수의 EU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이 워싱턴 회동에서 국경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 억제를 위해 다국적군과 EU 병력이 국경을 보호하고, 미군은 군사·병참·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유지돼 온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현상 유지 모델’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은 전략 수송기, 방공 체계, 위성·드론 기반 감시망 등을 제공하고, 여기에 미 방산기업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정보분석 시스템을 결합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되고 있다. 라 스탐파는 “이 경우 완충지대는 단순한 군사적 방어선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상시 감시되는 공간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구상은 한반도의 미군 주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미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지 않고, 유럽군이 지상 병력을 맡으며 미국
조국혁신당이 20일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해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회의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거액의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면서 “검찰의 의도적 무능과 조직적 타락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행은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뇌물 수사의 A, B, C”라며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이라면서 “과거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을 ‘사건 봐주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가 시작된 20일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며 내 탓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조경태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언론플레이 밖에 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에 사실 회의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 이제 정치를 어느 정도 오래한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는 게 사실 물밑 접촉”이라며 “남들 모르는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협상을 하는 것들이 보통 이뤄지고, 합의가 되면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는 조 후보가 내게 전화 한 통 없었고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 한마디 없었다”며 “오히려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러한 방법을 써서 표를 얻으려는 선거 공학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어제(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모든 단일화 방식과 절차, 마음을 다해 안철수 후보에게 수차례 제안했다”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
일본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과 군사적 접근이 일본 안보에 대한 불안을 키우면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일본 안보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 참의원 마츠카와 루이 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일본은 독자적 방어 수단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 개발 여부까지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3년 전 조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일본 국민 사이에서 ‘미국 의존형 안보’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억지력 확보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은 19일 “홈플러스 사태, ‘MBK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모펀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MBK사모펀드규제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MBK사모펀드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 4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창민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뿐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MBK사모펀드의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MBK가 15개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으면서 수천 명 노동자와 입점점주 등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 아울러 지역상권 붕괴, 협력업체 도산,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장관은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면서도 “다음 주 대통령의 순방 일정 때문에 실무 조율이 길어질 경우,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6·27 대책을 두고 부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물량을 포함한 공급대책이 나와야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급 대책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유휴부지 공급 핵심은 신뢰도와 정책 관철 의지”라면서 “주요 수단들을 이용해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틀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한·일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닛케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순조롭게 진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호주·독일·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헌법을 이유로 미군에 대한 지원을 후방 임무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2027 회계연도에 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올해(2025년도) 국방 관련 지출은 GDP의 1.8%에 해당하는 약 93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최소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독일이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 한도를 사실상 없앤 사례를 언급하며 “안보를 중시한다면 그에 맞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열세 분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단일화 방식과 절차, 마음을 다해 안철수 후보에게 수차례 제안했다”면서 “당 혁신을 위한 후보 단일화 제안은 반드시 당의 혁신을 통해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국민과 당원분들의 그 절실한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 저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한 혁신 지도자와 혁신 후보 단일화를 스스로 실천한 청년 지도자들의 깊은 뜻과 열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혁신 후보자들을 열망해 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혁신 후보자를 혁신 후보자 단일화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혁신 단일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면서 “국민의힘을 혁신으로 재건해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이 19일 공수처의 ‘조국 일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일련의 수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질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 당시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사실상 ‘조국 사냥’을 총괄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핵심 피고발자로 적시돼 있다”면서 “표적 수사를 위해 직권 남용과 지휘부의 무리한 수사 지휘, 피의사실 흘리기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는 모해위증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한 ‘조국 일가 사냥’이었다”며 “동시에 이는 검찰권 남용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노무현 정부 이래 실패해 온 검찰개혁을 현실로 촉발시킨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황운하 의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 개혁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진상규명과 단죄를 위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현재 책임 있게 마지막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일 예민한 문제”라면서 “큰 틀에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취지에 맞게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를 총괄하는 부서와 에너지 부서가 같이 할 때 탄소를 저감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통계도 있다”며 “그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협업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올해는 탄소중립을 향한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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