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 외국 보험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역외보험을 들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4일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다.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발령했다. 특히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민원이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만일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환율변동 등으로
산업화 성공 요인과 우리나라의 산업화 추진 현황 산업화는 경제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구조적 발전체계를 의미한다.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이 낮은 기존 산업 중심에서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산업화는 개인의 질병 및 장애, 사회와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 산업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잠재적인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게 되고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다양한 직종의 창출로 사람들이 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여한다. 이러한 산업화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부 보완투자정책(complementary investment policy)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서로 연관되어 시스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화의 성공을 위한 정부 보완투자정책을 정리하면, 1)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구축, 2) 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마련, 3) 신산업 육성을 위 한 제도적
시사·교양·정치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 가를 딸의 계좌로 분산해 받아 소득을 은닉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광고수입 누락분과 관련하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5월24일 A씨와 같이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는 등의 탈세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 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미디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3조 8,700억에서 올해 5조 1,70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7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
국세청이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최대 연 234%의 고리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월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세우고 탈루혐의자 10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및 상조회사 20명 등이다. 탈루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이 대부업자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이후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아 권
경기도민 6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93%)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대다수(88%)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여론은 38%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해 정부, 지자체의 예산 사용과 관련 물음에, 도민들은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42%)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가구 단위’(40%)보다 ‘개인 단위’(54%) 지급을 더 선호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85%)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결과(86%)와 비
㈜직방은 명지대학교와 프롭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미래관에서 진행했으며, 최경국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과 안성우 직방 대표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직방과 명지대학교는 프롭테크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전문가 양성의 뜻을 함께 하게 됐다. 협약을 바탕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프롭테크 분야 연구 진행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한다. 또 프롭테크에 관심이 있는 명지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과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프롭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롭테크(Proptech)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영역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의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부동산에서도 프롭테크 서비스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직무 중심형 교육과정 개발에 앞장선 명지대학교와 함께 프롭테크 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Le monde d’après)’를 주제로 한-프랑스 화상세미나가 오는 9일 열린다. 이번 한-프랑스 화상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사로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겸디피제이파트너즈 건축사무소 (DPJ & Partners Architecture) 대표, 장 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총리, 김건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 자크 아탈리 경제학자 및 프랑스 정부 국정 자문,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아시아태평양 유통부문 대표 등이 참여한다. 비대면 확산에 맞춰 프랑스어 및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이번 화상세미나는 이후 영문자막과 함께 한불상공회의소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 본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프랑스 화상세미나를 개최하는 한불상공회의소는 지난 1986년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전 세계 3만7천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124개 해외 주재 프랑스 상공회의소 연합 일원인 한불상공회의소는 한국과 프랑스의
서울시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소규모 도시제조업체 긴급 자금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체별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1,500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포털주소((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후 전용배너 클릭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 별로 접수일정 나눠 ▲의류봉제․수제화(6.5~19) ▲인쇄(6.10~24) ▲기계금속(6.15~29)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업체 업종에 따른 접수일정을 확인 후 해당 날짜에 접속하여 지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원활한 접수를 돕기 위해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접수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해당업종 접수기간 중 09시~
앞으로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받은 마일리지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신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22일 이들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93건으로 늘었다. 커피 마시고 마일리지로 해외주식 투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커피 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구입 시 향후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을 적립해주는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의 제휴업체는 마일리지 적립 방법에 스탁백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2018년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대출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대부업체 이 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여전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8년 5월 이후 새로 개선된 사항 등을 포함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 10가지를 안내했다.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6조6,740억원이다. 이는 2018년 말 17조3,487억원 보다 6,747억원(3.9%)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221만3,000명에서 20만6,000명 줄어든 200만7,000명으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6년 말(250만명) 이후 꾸준하게 감소 중이다. 다만, 1인당 대출잔액은 2017년 12월 말 667만원, 2018년 12월 말 784만원, 2019년 6월 말 831만원으로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2018년 말 기준 신용대출이 11조7,691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10조6,044억원으로 9.9%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5조5,796억원에서 6조696억원으로 8.8% 증가했다. 담보대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5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3월12일 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중소기업 543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조기퇴사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사한지 1년 이내에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는 응답이 77.3%에 달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5곳 중 약 4곳 꼴로, 이들 기업이 밝힌 신입사원 조기퇴사율은 평균 20.2% 였다. 신입사원 조기퇴사자의 절반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떠났다. 조기 퇴사자의 근무기간을 조사한 결과 ▲입사 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에 퇴사한 신입사원이 37.6%로 가장 많았고, ▲입사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7.6%, ▲입사 후 한 달 안에 퇴사한 신입사원도 17.6%나 됐다. 결국 신입사원 조기 퇴사자 중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가 55.2%(17.6%+37.6%)로 절반 이상인 것이다. 인사담당자가 밝힌 신입사원 조기 퇴사자의 퇴사이유(복수 응답)는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37.1%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23.6% ▲연봉이 낮아서 22.6% 순이었다. 이외에는 ▲과도한 업무로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덜 걷혔다.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 이를 월간으 로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3월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51조 2,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6,000억원 줄어든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부가가치세수는 환급지급액 감소 등으로 1조원 증가한 18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소득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9조3,000억원이었다. 관세는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같은 기간 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 법인세는 1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1월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타 세수는 4조2,000억원으로 과년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1월 세외수입은 1조6,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사회보장 등 기금수입은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한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2.6%보다 0.1% 하락한 12.5%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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