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1대 대통령 경선 후보 간 토론회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은 서로를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3시간 끝장 토론에 나선다. 지난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토론 상대를 지명했다. 어제(24일)는 김문수-한동훈 후보, 안철수-김문수 후보 토론에 이어 25일은 한동훈-홍준표, 홍준표-한동훈 후보 간의 양자 토론 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2차 경선에는 ‘탄찬’(탄핵찬성)과 ‘탄반’'(탄핵반대)이 각각 2인으로 구성돼 흥미를 끌고 있다. 이날 열리는 토론은 한-홍 후보가 서로 지명했으며 계엄과 빅텐트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도 12·3 비상 계엄사태 책임론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한 후보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홍 후보와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외모 질문과 계엄에 대한 입장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또,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그간 ‘빅텐트’에 강경했던 홍준표 후보가 끝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50여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하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 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 추계도 2년 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 - 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개입 불가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축구 결의안 (약칭 대만 불개입 결의안)’율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야심과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12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제2의 야합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중심에 두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가 국권 상실의 시발점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체결 120년이리는 점을 상기하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이 또다시 우리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고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지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
극우 인사로 평가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이날 “시민 모욕, 민주주의 모욕, 황당하기 짝이 없는 ‘쇼’다. 전광훈은 출마 자격이 없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결격”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광훈은 공직선거법 상습적 위반자다. 2017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대규모로 보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사전 선거운동, ‘공천 헌금’ 뒷돈 혐의로도 처벌을 받고 지금도 재판 중이다. 2028년 8월까지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은 그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을 자극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극’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정치가 만드는 것이다. 건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심지어 출마 자격도 없는 자가 누구를 어떻게 자극하겠다는 것인가.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모순적인 촌극”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전광훈은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입에 올렸다. 전광훈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일방적 해양 활동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한중 간 해양 협력 대화에도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이미 설치된 구조물 3기의 이동을 공식 요구하고, 향후 추가 설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은 구조물 현장에 한국 측 인사의 방문을 주선할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 구조물의 이동에는 난색을 표했다. 중국은 이들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이를 군사적 목적이나 향후 영유권 주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수십 년간 거부해 왔으며, 이는 자국의 경제 이익은 물론 역내 안정까지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대국이라면 자신들의 의도를 사전에 밝히고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질서를 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를 은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홍 전 시장과 명태균 씨가 2014년 행사장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서영교 단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명태균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명 씨는 2014년 이후 경상남도의 정책 여론조사와 수첩 제작 용역을 수주하며 알게 된 지 오래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조해진, 명태균이 21대 총선 밀양·창녕·함안·의령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조 의원 화해 차원으로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또 “2021년 6월 대구 수성구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석 의원, 명 씨, 홍 시장 만났다”면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과 3인 회동했고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홍 시장, 명태균 씨 3인이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가 24일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 최상목 부총리는 기관장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 속해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각 공기업으로부터 기관장과 상임 감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진행한다”면서 “공운위가 의결하면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처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운위 위원장이 최상목 부총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내란 동조자”라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12.3 내란 이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중 96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획재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총 11명 중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노인 요양원까지 손대며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비윤리적·비상식적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소리 취재를 인용해 “김건희 씨 친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 요양원은 16명의 어르신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고,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2021년 온 요양원 정기평가(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저귀 교환 등 어르신 배설관리가 미흡하다는 판정도 받았다”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고 찾는 요양원에서 학대와 방치로 고통을 겪는 어르신 인권 사각지대가 바로 김건희 씨 일가의 남양주 온 요양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남양주시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하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져 나왔지만,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을 시작했다. 한 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시정 연설을 이어갔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이 끝나자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부터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느 정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대통령의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4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앞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내란내각의 대미 졸속 매국협상 중단하라”, “민생추경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파면된 내란내각이 국익을 자기 대선 재료로 삼고 있다”며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고, 범죄다.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내란 죗값에 매국 대가까지 치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조기 대선이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주제넘게도 미국이 요청한 관세 협상 자리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다”며 “관세 협상은 명백히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덕수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 전 내란 국면의 종착지는 한덕수 탄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오늘 워싱턴에서 2+2 한미 통상협의가 시작된다.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