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개별관세 적용 예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 전날인 7월 31일까지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개혁 야4당은 한목소리로 “국익우선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야4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현재 일본·EU 모두 각각 25%,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일본은 5,500억 달러 (757조 원) 투자와 보잉기·LNG 구매를 약속했고 EU는 6,000억 달러 (831조 원) 투자와 7,500억달러 (1034조 원) 에너지·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면서 “일본과 EU 전체 대미수출이 각각 1,482억 달러, 6,056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댓가를 치룬 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EU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통상특위구성, 통상절차법에 따른 대국회보고 등 국민과 국회가 함께 통상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손에 쥔 협상카드를 이리저리 끼워맞추는 것만으로는 달려드는 불량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현재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노골적 압박”이라면서 “미국은 관세를 무기 삼아 ‘상호 이익’이 아닌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1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고기 수입 확대, 농산물 검역 완화, 식량시장 개방 등 식량안보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국의 일방주의 협상에 당당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철회를 압박하고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등 관세협상을 빌미로 디지털 주권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과 주권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