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해수부 및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2018~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했다. 인공어초의 역할을 하고 있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우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2020년에 개정된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 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전국 항만 출입통제구역은 국가관리 43개소, 지방관리 18개소 총 61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8개항 11개 시설에서 총 51건이 적발되고, 380만원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감천항 도류제, 동방파제, 서방파제, 부산남항 TTP구역, △경북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후포항 동방파제, 구룡포항 남방파제, 경남 옥포항 북방파제, 남방파제, 충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농구스타 허웅의 사생활 논란에 이어 최근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여성팬에게 낙태를 요구해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직 프로야구 B선수와 팬으로 만나 1년 가까이 만나는 사이에 B선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2023년 8월부터 팬으로 응원하며 시작한 연락은 10월 초 호감을 고백하면서 발전했다”며 “이후 선수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거짓말했고, 2024년 1월 가족들과도 만났다”고 전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 B선수는 “지우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 방법이 우리한테는 최선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낙태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여성은, B선수가 자신과 만나기 전부터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다며 ‘양다리’를 걸쳤다고 폭로했다. B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올해 메이저리그 팀과의 친선 경기(서울시리즈) 등에 출전한 2003년생 국가대표 마무리투수라고 지목했다. 결국 B선수의 권유로 낙태를 하게 된 피해여성은, B선수가 자신이 수술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동행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충격 고백을 했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일명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교 휴학 중 잠깐 교제한 남자친구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처음에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쯔양은 불법 고용 형태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 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 가 대화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술을 따르는 일을 했었다. 이 일을 알던 친구한테도 협박당한 걸 말을 못해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도 했다. 아주 잠깐 일했다. 거기서 일한 돈은 전부 뺏어갔다. 이체 내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폭력을 쓰면서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
외교부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 사흘간 「제1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7.15(월)-17(수) 간 서울, 인천, 부산에서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은 7.15(월) 13:30-17:50 서울시청에서, 인천은 7.16(화) 13:30-17:50 송도 G타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산은 7.17(수) 13:30-17:50 부산시청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는 7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이 참석해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한편, 현장에서 1: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시 이뤄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국제기구는 유엔 사무국(UN Secretariat),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형사재판소(I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7개 기구다. 참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은 10일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시험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백지화시키면서 큰 혼란이 벌어져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새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 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은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의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조금관리센터의 (이하 COSMO)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는 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와 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오재원(39)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수면제, 항불안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한 23명과 필로폰, 에토미데이트를 제공한 3명, 병원 관계자 2명,오재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 A씨 등 총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필로폰 등을 판매·제공한 사업가 이모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또 다른 지인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건넨 23명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 오재원이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오재원이 투여받은 에토미데이트의 공급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이씨(구속)가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천개를 정상적 진료와 처방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고 프로포폴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수원에서도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8시 23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운전석 전면을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이후에도 그대로 주행해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이 사고로 A씨, 모닝 차량 탑승자이자 가족 관계인 50대 여성 및 10대 고등학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씨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준영의 출소 후 근황이 전해졌다. 9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프랑스 리옹에서 정준영을 봤다”며 “현지 여성과의 대화에서 인스타 주소를 주고받고 앞으로 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Jun’이라고 칭하고, 한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는 해외에서는 전자발찌 채워야 한다”, “사람 안 바뀐다” 등 재범에 우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앞서 강경윤 SBS 기자는 “승리는 사업을 계속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BBC뉴스코리아의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간 버닝썬 사태 관련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단체 대화방 속의 적나라한 대화와 범죄 영상들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가리왕산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과 평창군 진부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남한에서 9번째로 높은 산(1561m)이다. 그런데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활강경기를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은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그 결과 500년 이상 지켜온 보호림의 13만 그루 가까운 나무를 벌채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올림픽을 마친 후 그곳에 설치된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해체하지 않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케이블카 시범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하봉 정상에 케이블카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하봉 케이블카 운영구간이 산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이곳엔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케이블카 중간정류장 지점으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코스는 30°를 넘나드는 급경사 구간으로 이어져 있는데, 산비탈 양쪽으로 군데군데 복구용 방수포를 덮어 놓거나, 계곡부에 노출된 토석류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계곡부의 토사를 그대로 쓸고 내려와 케이블카 시설을 포함하여 국가정원을 만들어달라고 고집하는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시간 당 30~40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개정에 부담에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조4천억 원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 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진다면, 국가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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