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 소외계층 자활을 위해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경기도 재도전론’규모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을 최대 1,500만원까지 연 2.0~3.5%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거치기간 없이 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도는 이번 대출지원 확대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17년부터 매년 30억원씩 출연된 금액을 포함하면 총 130억원 규모다. 재도전론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금액 일부(연 1%)를 경기도가 부담해, 최고 제한금리(연24%) 대비 1인당 5년간 약 2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올 6월말까지 2,500여명의 도민들이 재도전론을 통해 약 87억원의 대출혜택을 받았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를 통한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투자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년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가속상각 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다. 또한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이 지원되고,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것과 별 도로 향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개소세 를 70% 인하해주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다자녀·대 가족·출산가구·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입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점차 확대되는 하방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 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 WTO 회의서 日수출규제 문제 제기 …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국토교통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송사업의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 통부는 7월1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카오’나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안이다. 개편안에 따르 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가 감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현재 임시서비스 중 인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 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 투자 진작 효과
올해 상반기 항공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6,156만명을 기록해 단일 반기별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선 여행객은 4,556만명(역대 1위)으로 7.9% 증가했고, 국내선 여행객은 1,600만 명으로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항공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3,099만명을 기록해 이전 분기를 넘는 단일 분기별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국제선 여객은 계절적 요인(겨울방학 및 연휴), 저비용항공사 공급석 확대(19.6%), 노선 다변화, 내･외국인 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4,5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중국‧유럽‧아시아‧일본‧미주 노선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양주‧기타지역 노선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노선은 875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해, 2016년 상반기(964만명)에 비해서 격차(-9.2%)가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노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운항증편(61천편→66천편, 7.7%)에 따라 여객이 4% 증가했으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7월 이후 항공여객은 감소될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가 올 하반기 일자리·경제 분야 역점 사업으로 남동산단 재생사업, 바이오헬스밸리 조성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본격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선7기 인천시는 경제 활성화 분야에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해, 우리시에 맞는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바이오·공항경제권 등 인천의 강점을 활용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혁신, 남동산단 재생사업 및 스마트산업단지 공모 추진 인천시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환경 개선으로 창업·혁신생태계 플랫폼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메카로 조성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2009년부터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공동으로 공모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대상 산업단지”에 선정된 남동산업단지에 대해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재생계획에 대해서는 8월 중 국토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검출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은 국내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MIT(Methylisothiazolinone)와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 분사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금)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만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7월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 구역은 축소됐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된 내수침체와 대외경제 환경 급변으로 인해 판매부진이 심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하반기 경영상황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투자와 소비를 확대시켜, 우리 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또한 중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9일 19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