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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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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경제레이더】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 여부 집중조사 한다

-구글로부터 광고 대가 받으며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 사례 적발

시사·교양·정치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 가를 딸의 계좌로 분산해 받아 소득을 은닉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광고수입 누락분과 관련하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5월24일 A씨와 같이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는 등의 탈세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 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미디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3조 8,700억에서 올해 5조 1,70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7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 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June 202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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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범정부TF 통해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캄보디아에서 사기(Scam,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청와대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오늘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를 띄운다. 비행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압송해 조사받게 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전용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우 호송관 2명이 양쪽에 동행하는 만큼 검찰은 원활한 송환을 위해 경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