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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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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경제레이더】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 여부 집중조사 한다

-구글로부터 광고 대가 받으며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 사례 적발

시사·교양·정치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 가를 딸의 계좌로 분산해 받아 소득을 은닉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광고수입 누락분과 관련하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5월24일 A씨와 같이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는 등의 탈세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 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미디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3조 8,700억에서 올해 5조 1,70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7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 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June 202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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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간다”던 10대, 항공사 직원 설득에 '캄보디아 행' 포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비상여권만 챙겨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10대 청년이 항공사 직원의 세심한 판단으로 출국을 멈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놈펜행 항공편 탑승을 준비하던 대학생 A(18)씨는 대한항공 수속팀 박진희 서비스매니저 등의 설득 끝에 귀가를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공항 출국장에 경찰관을 상주시키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박 매니저는 A씨의 예약정보에서 중국번호(+86)가 포함된 연락처와 편도 항공권, 비상여권 소지 등 여러 점을 이상히 여겨 여행 목적을 확인했다. 당시 외교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부산 출신의 A씨는 “친구가 캄보디아로 놀러 오라고 했다”며 단기 방문을 주장했지만, 박 매니저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엄마가 조심하라며 출국을 허락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이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A씨는 다시 표를 끊어 수속을 진행했으나, 결국 스스로 안내데스크를 찾아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신변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