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구성지구 공공시설용지(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사업의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이상일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19일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구성지구 현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과 용인시 정규수 도시주택국장, 용인교육지원청 이홍영 경영지원국장, LH 한병홍 행복주택계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김민기 의원(용인을), 이우현 의원(용인갑) 등의 다양한 지적과 지역주민들의 등교 거부운동 등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청덕초등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부지를 학교용지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행복주택이 당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LH는 용인구성지구내 문화·체육시설용지 등 대체 부지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선정과정에서부터 지역 사회의 여론, 사업여건 등을 잘 살피고 지역사회와 갈등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용인구성지구 행복주택 부지선정 과정에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구성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구성지구 학교부지는 조성될 당시 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계획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 부지에 조만간 초등학교가 세워져 기존 청덕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수년째 믿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복주택 건립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 의원에게 “서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겠으며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16일 서승환 장관을 다시 만나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다는 장관의 말씀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크니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승인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담당인 김정렬 국장은 18일 이 의원에게 “서 장관이 이 의원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학교 부지에 대한 행복주택 사업을 철회하고 학교부지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9일 관계자회의를 연 것은 이 의원의 요구를 수용한 서 장관의 사업승인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구성지구 학교부지에 당초 계획한 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서신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차혜숙 교육장에게 서신을 보내 구성지구 내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청덕초등학교는 당초 30학급 규모에서 12학급이 늘어난 42학급으로 설립되었지만 이후 용인 교육지원청의 수요예측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48학급이 됐고, 2018년에는 54학급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의원은 “국토부의 용인 청덕동 구성지구 공공시설용지(학교부지)에 대한 행복주택사업 사용승인 취소결정을 환영한다”며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신설부지 반환과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행복주택부지 지정을 취소한 만큼 이 부지에 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돼 기존 청덕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