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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이 정책을 만들다

정부 3.0 국민디자인 정책과제 발표회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국민디자인 과제가 본격적으로 발굴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시각에서 주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디자인한 정책과제 발표회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다고 18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지역별 현안과 관련해 토론회 및 협의 등을 거쳐 발굴한 16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제가 제안된다.

 

16개 과제 중 전문가 심사 및 현장참여자의 투표 등을 거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10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고, 이들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 정책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 3.0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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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