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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문요양-간호-목욕 장기요양서비스 한 번에 받는다

방문요양-간호-목욕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해진다.


장기요양수급자는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85%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어, 재가 생활을 위해 적절한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는 공급자가 제공하기 쉬운 단순 가사지원의 방문요양이 71%로 편중된 반면 방문간호 이용은 약 2%에 그치며, 아울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개별 서비스가 개별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요양은 한 번에 4시간 가량 장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 필요메 맞춰 단시간 수시로 방문하고,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호처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통합재가서비스가 실시될 시 주 5회 3시간씩 방문요양만 이용 중이던 경증치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있는 독거노인 A씨는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1일 1시간씩 3회 가사지원 및 주 1회 30분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생활 제원을 위해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유럽형(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체로 한 기관에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2년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를 신설하여 분절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인 만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동일규모의 대조군을 운영하고, 본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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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