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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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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브렉시트 현실화, 우리 중소기업은?

‘운송기계부품’ ‘섬유’ 등 타격

 

결국 브렉시트가 현실화했다. 결국 유럽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의 전통적 성향과 EU 통합의 낮은 경제적 실익 및 이민자 복지지출 확대 부담 등이 원인이 됐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출하면서도 역내 무역 적자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EU 탈퇴협상)이 남아있어 한-EU FTA 특혜관세가 영국과 거래시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유예기간 이후에는 영국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미국·중국·대만 등과 경합중인 운송기계부품’ ‘섬유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브렉시트가 통과되더라도 EU 탈퇴협상 유예기간 내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에 타결할 경우 관세 상실이 회복이 가능하다면서도 브렉시트를 계기로 다른 EU 국가의 도미노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럽지역 진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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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