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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판매 대금도 못 받았는데, 오히려 내 빚?”, ‘양날의 검’된 어음제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양날의 검’, 현재 어음제도를 표현하기에 딱 적합한 말이다. 내 물건을 팔았는데, 그 판매대급이 다시 내 빚으로 돌아오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판매대금은 3달 뒤에나 들어온다면 어떨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금융통의 한 방법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어음. 하지만 이제 ‘양날의 검’이 돼 기업 연쇄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어음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들도 근본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도산원인의 1순위가 뭘까. 자체 경영악화가 아닌 바로 거래처 부도다. 지난 2010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개된 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도산원인 1순위는 거래처부도(23.5%)로 나타났다. 2순위도 매출채권 회수부진(19.4%)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 시대에 자금융통의 한 방법으로 활발히 거래됐던 어음이 어느새 ‘양날의 검’이 됐다. 사실 어음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우리는 이미 어음을 받았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다. 이후 폐지논의도 활발히 이뤄졌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창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