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개최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전날(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안성시 소재 기업체, 대학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했다. 김보라 시장은 전략 발표에서 “안성시는 기흥, 화성,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과 용인, 이천, 청주의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위치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단 조성 원가, 제2 경부선의 개통, 광역철도 개설계획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설립,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략 발표에 이어서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창순 학장은 안성시, 안성시 소재 대학교, 관내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 진로체험부터 반도체 전문가 육성과정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인
초중고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카드론마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이나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7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 4,814억에서 2022년 4분기 기준 1조 9,749억으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21년 1분기 3조 4,814억에서 21년 4분기 2조 3,040억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던 카드론은 22년 1분기 3조 4,525억으로 전 분기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22년 4분기 1조 9,749억으로 매 분기 꾸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21년 15%대에서 22년 16%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별로 감소폭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카드의 경우 22년 2분기 2천억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용역·공사·구매 가운데 창업기업에게 할당된 계약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억원(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건(3.08%)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가구 늘어나 총 3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천 365가구 중 319만9천 400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301만 6천 700가구) 대비 18만 2천 699가구 늘어난 수치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 대비로는 2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적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난방비 인상 반영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의 비중은 5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분기 기준 가구들의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도매요금 인상률(42.3%)을 반영해 적자 가구를 추산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행정안전부는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가스‧전기‧난방비 등)을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조금24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올해 공공기관 전일제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으로 2020년 동일조사(3,669만 원) 대비 275만 원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참여한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138곳(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49곳, 기타공공기관 62곳)이며, 이 중 연봉정보를 뚜렷하게 공개한 기관 135곳을 추려 조사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3,824만 원)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인상됐으며,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약 7% 올랐다. 연봉정보를 공개한 135곳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소기업은행(5,272만 원)이며, 작년 동일조사(5,226만 원) 대비 약 1% 올랐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5,253만 원)으로 작년(5,106만 원) 대비 2.8% 인상됐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5,200만 원)이 세 번째로 신입 연봉이 높았다. 네 번째로 연봉 수준이 높았던 곳은 △한국투자공사(5,054만 원)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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