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이 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민주)은 7일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지자체 등이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축소해 유치 승인을 받은 뒤 훨씬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 대회를 치른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비를 지원했고, 2개 대회는 유치 전과 같은 금액을, 나머지 2개 대회는 유치 전보다 적은 금액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최초 국비 요청액은 7,731억원이었으나 문체부 예산승인기준으로 46% 3,527억원이 증가된 1조 1,25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최초 국비지원 요청액 2,651억원 보다 124%(3,280억원)가 증가된 5,931억원이 지원되었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경우에도 최초 요청액 843억 보다 140%가 늘어난 1,183억원이 지원되었다. 이밖에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최초보다 무려 231%가 증가된 301억원이 지원되었다. 이들 4개 대회의 최종 지원(예상)액은 최초 요청액 1조1,316억원 보다 72% 8,200억원이 늘어난 1조9,516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국제경기대회에 투입된 비용이 최초 예상금액 보다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대회를 치른 뒤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크게 밑돌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편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 개최 전후를 비교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효과에 견준 실제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원이 주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입법 재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노웅래, 손혜원, 강훈식, 고용진, 김해영, 어기구, 임종성, 윤후덕, 이찬열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