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정부질의 3일차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소득률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적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충당법은 12살까지 자녀 한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이다. 주소지 내에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이 아닌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어, 골목상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20여 개국이 도입을 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11조 추경안은 경제성장률을 0.25% 높이지만, 아동수당법은 경재성장률 0.3%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동충당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규모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아동수당법이 2배정도 경제성장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은 “아동수당이라는 재정지출을 각 항목에 따라 고려할 때, 경장성장률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방법”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대정부질의 마지막부분에서 박 의원은 “사회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은 지진보다 무서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아동수당법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