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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칼자루 쥔 검찰, 방패 잃은 청와대


단두대의 서슬퍼런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 하고 있다. 1112일 촛불 집회 당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단두대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형국이다.

 

지난 21일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부무장관은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 두사람의 사직서는 의미가 매우 크다.

 

최재경 수석과 김현웅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의 표명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명분을 내 세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 수석을 향해 민정수석으로 임명장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최재경 수석이 검찰수사가 턱 끝까지 차오르자 탈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던졌다. 최재경 수석은 이에 불타는 수레를 탈출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막아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동시에 사표를 던지며 사실상 검찰수사 앞에 알몸이 되어버린 청와대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이에 청와대는 최 수석과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저녁 6시부터 6시간 동안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수설실에 특별감찰반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전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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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