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에서 매일 최순실 관련 뉴스를 쏟아 내면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촛불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나이 드신 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국내 정치 환경이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대내외 경제 환경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금리인상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특히 자국 산업보호 우선주의 등으로 한국경제에 먹구 름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중국 경제의 하락 조짐, 전 세계적인 불황 등으로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 장률을 2-3% 대로 예상하고 있다. 내경제 환경도 1,300조원에 이르는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70%대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율,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정치, 경제의 불안정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이다.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겪었던 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이라는 두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생긴 시기상 당연한 문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다보니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실업률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청년인구를 수용할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라는 또 다른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일본 대학생 취업률 97%,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청년 취업이 어려운 반면 일본의 경우는 올해 졸업한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인 97%대를 기록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 올 3월 졸업한 대학생들의 4월 일 시점 취업률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0.6%포인트 높아진 97.3%로 집계됐다. 5년 연속 증가세이다. 올해 대졸자 취업률은 미국발 금융위기인 '리먼 사태' 전인 2008년 3월 졸업자들의 취업률(96.9%)을 넘어서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사상 최고치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과 아울러 베이비붐 퇴직자에 비해 사회진출 청년들의 숫자가 부족하기에 청년취업 시장이 앞으로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취업 성공자는 26%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체감 실업자’도 109만명에 달하고 있다. 109만명의 체감 실업자는 공식 실업자 39만 5,000명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청년 근로자’ 6만 9,000명과 구직활동을 안하고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의지도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 62만 3,000명을 합한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청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한 주에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취업 준비 중인 아르바이트생도 여기에 포함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청년희 망펀드’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880억원을 모금되었다.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2,000만원을 내면서 시작되었으며, 삼성그룹 (250억원), 현대자동차 (200억원), SK·LG·롯데(각각 100억원), GS(50억원), 포스코(40억원), 한화(40억원) 등이 기업 규모에 맞게 기금을 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뚜렷한 사업 계획도 없이 재단을 급조한 결과 사업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 지원을 받은 청년 구직자는 1만1,305명인데 이중 취업으로 연결된 구직자는 561명(5%)에 그쳤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지역별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대기업 15곳이 한 곳씩 맡아 수십 억 원씩 출연했다.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의 18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들이 상호 협업하는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혁신센터는 고용존 설치, 청년 취업 지원과 신규 인력수요 창출, 청년희망재단 등과 협력하여 창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센터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자금 등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또 하나의 의미없는 정책 실적으로 남을 예정이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 시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완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용역 근로자들 에게만이라도 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라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란 지침은 아무 강제성이 없는 단지 권고안일 뿐이었다.
공공기관 청년들의 일자리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 사고였다. 열악한 청년일자리, 그나마 서울에서만 최근 5년새 25-29세 청년 일자리가 66만개에서 55만개로 11만개가 줄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 업)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 지금의 경제 불황인 상태에서 더 이상 민간기업이 고용창출에 여력이 없다면,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필요 가 있다.
청년일자리는 우리나라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
국회에서 매년 2만7천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세’와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청년세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세 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 이 주요 핵심이다.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7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 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산업· 기술적인 공조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가 히든챔피언을 지원해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계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에도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문제는 정부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해야 한다. 미래먹거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관련 정부부처와 산·학 협력체가 모여 청년일자리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건강한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생각할 것이고, 결혼을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