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우리나라의 주거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주택소유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가구 전체 1,911만1,000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69만9,000가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841만2,000가구로 조사됐다.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건만, 국내 전체가구 중 44%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거불안에 떨고 있는 무주택자인 것이다. 게다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전세금과 월세 때문에 서민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는 비참했다. 주택을 소유한 전체가구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가구가 자신의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주택 소유 가구 중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가 25.5%나 됐고, 주택자산 가액별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가 소유한 주택자산 총합은 전체 주택자산 총합의 51.7%에 달했다.

2015년 주택소유통계가 비참한 결과를 낳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의 새로운 희망, 사회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임대주택의 필요성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서민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확산에 소극적이다. 대안으로 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됐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보다 민간건설사의 이윤만 추구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인 사회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낯선 그 이름…사회임대주택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기업의 재원으로 건립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익히 들어봤지만 사회임대주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개념이다. 사회임대주택은 무엇일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이후 1993년 임대주택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임대주택 건설은 탄력을 받아 크게 확대됐다.

국내에서 임대주택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인 민간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나 공공·민간 임대주택이 도입된지 벌써 40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841만 가구는 무주택가구다.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주택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어려웠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편견에 가로막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떠오른 개념이 바로 사회임대주택이다.

서울시, 성산동에 민관협력 ‘사회주택 1호’ 12월 첫 입주

지난 1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추진한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1호가 첫 입주자를 맞이하며 사회임대주택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 사회주택 1호인 ‘더불어 숲 성산’은 시세 80%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를 자랑한다. 또한 2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 5%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장점 덕에 사회주택 1호 ‘더불어 숲 성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 입주 신청을 받은 결과 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특히 전체 신청자의 82%가 만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1인 청년층에게 사회임대주택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나왔다.

전국 최초 사회주택 1호인 ‘더불어 숲 성산’은 1개동에 원룸(15.39㎡)과 투룸(30.83㎡), 복층형(37.42㎡) 등 3가지 형태로 11세대가 마련됐다. 게다가 1층에는 사회주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 입주자들의 주거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송호재 과장은 “20대 청년세대는 학업과 취업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대부분 비싼 주거비 때문에 최소주거기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사회임대주택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낡은 법을 갈아입자, 사회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전국 최초 사회주택인 ‘더불어 숲 성산’의 출연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회임대주택이 퍼지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임대주택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회주택협회 김종식 이사장은 공공주택의 공급확대가 근본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고시원,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의 가좌역 행복주택, 전월세난으로 무너진 1,000만 서울 인구와 도미노같은 인구 이동, 살인을 부르는 아파트 층간 소음, 잦은 이사와 잃어버린 이웃과 공동체…이 절박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집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집 걱정, 전세 걱정, 이사 걱정 등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법 개정은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주택법에 의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때문에 사회임대주택이 보편화되는데 법 제도적으로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규율이 중복되면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전문가과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이꾸려졌고, 이어 12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의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호수와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하에서 사회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규율한다는 것이 체제 정합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사회임대주택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영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도 “사회임대주택이 우리 사회에 드러날 수 있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발의된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쳐 서민 주거 부담을 줄이고, 우리사회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뻐했다.

집은 사는(buy)곳이 아닌 사는(live)곳

“집은 사는(buy)곳이 아니라 사는(live)곳 입이다”라고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문영록 센터장은 말했다. 사회주택을 보기 위해 2009년 네덜란드로연수를 다녀왔다는 문 센터장은 “40% 수준의 사회주택 보유국가, 건축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건축물, 사회주택협회라는 민간 조직의 역할과 역량 모두 부러웠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나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놀랍고 부러웠다”며 “사회주택 모델이 국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은 더 이상 소유를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부분의 서민들이 주거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소득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1인가구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 대부분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5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주거비를 부담하기에도 벅찬 수준입니다”라며 사회임대주택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6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개소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사회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과 공급자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사업을 펼쳐왔습니다”라며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