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이라 불리는 베이비붐 1세대가 지난 2015년부터 은퇴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땀 흘려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살아온 이들에게 남은 것은 없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은퇴와 함께 찾아온 현실은 매정하기만 하다. 매해 OECD가 발표하는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의 성적표는 이제 익숙하기까지 하다. 목숨을 걸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냉혹한 현실, 토사구팽(兎死狗烹)보다 적절한 단어는 없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폐지와 목숨을 맞바꾼 노인들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노인 사상자는 7만9,249명으로 이듬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10만명을 넘겼고, 이후 2015년에는 13만5,497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상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278만9,939명에서 2015년 362만3,543명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교통사고율이 전체 교통사고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인구가 늘어난데 따른 자연스러운 통계결과라 하기 에는 그 상승폭이 가히 기형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들이 도로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천만하게 도로 위를 활보하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부쩍 늘어난 시기와 교통사고율 증가 시기는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도로 위 폐지를 한가득 실은 리어카를 낑낑대며 끄는 노인들은 여러 사람의 가슴을 졸이게 한다. 수많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 하나를 잡아먹고선 거북이마냥 천천히 이동한다. 차선을 침범하는 것은 귀여운 애교 수준이다. 몇몇 노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차도를 역주행하는 당당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력과 청력 그리고 반사 신경까지 평균 이하인 이 노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폐지를 줍고 있다.

이런 열정 때문일까, 국내 폐지 회수율은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생계가 곤란해지자 폐지라도 주워 한 푼 이라도 벌어보겠다는 노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기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 인구는 17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6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신문지 가격은 115원/kg, 골판지는 98원/kg이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커다란 수레를 한가득 채워도 1만원을 조금 더 받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수레를 가득 채우는 일조차도 예전보다 힘들어졌다. ‘일찍 거리로 나온 노인이 박스를 더 많이 줍는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비통한 현실이다.

인구 절반이 고령자, 노인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빈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의하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61.7%로 전년대비 1.5%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를 증명하듯 기타 OECD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끊임없이 생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28.9%가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계형 파산에 이르는 노인도 늘어 한해 파산선고자의 1/4가 60대 이상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대표 장수국가로 불리는 일본을 넘어 설만큼 빠르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1천만명이 넘어서고, 2049년에는 1,88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6년 20%를 넘기면서 국민의 1/5이 노인이 되고 2037년에는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의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8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는 2015년 기준 51만명에 불과하지만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기고, 2026년에는 505만명을 넘겨 2015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많은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조짐이다.

이 때문에 2015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총부양비는 36.2명에 불과하지만 2037년에는 70명을 넘어서고, 2059년에는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59년에는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직장인 1인이 노인 1명을 책임지고 부양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불안한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2059년이면 생산가능인구대 노인 비율이 1:1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40년이 넘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40년 뒤 고령층이 될 20~30대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에 꾸준히 투자해 놓으면 지금 노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있으니 더욱 안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적연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우해봉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1998년과 2007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급여 적정성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공적연금 역할 축소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 개입 없이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 왔다”고 알렸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에 따른 급여 적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고,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시켰다. 정부의 재정 안정화 개혁에 따른 결정이다. 이어 사적연금 기능 강화와 관련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고, 2014년에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사적연금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적연금 강화가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사적연금 강화 전략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동시에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믿을 건 공적연금뿐, 국민연금 강화 위해 정부가 나설 때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2016년 10월 기준 국연금 누계 총액은 545조8,266억 원이며, 지난 한 해 약 48조원이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됐고, 약 15조원이 연금지급,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20년이 지난 지금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는 가입자들은 거의 없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도 국민연금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공적연금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적 연금제도의 적정성이라는 개념은 노후의 생활수준이 빈곤하지 않아야 한다는 ‘빈곤방지 기능’과 경제활동연령 당시의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소득유지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 돼야 하는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33만7,560원인 우리나라는 노후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후생활을 꾸리기 위해 집이라도 장만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과열에는 불안한 노후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법안이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달 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노후 때문에 불행한 세상

지난 1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행복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10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16.7점)’과 ‘경제적 불안(25.2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행복감(29.3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노후준비 부족(34.0%)’을 꼽았다. 이는 2015년(28.8%) 대비 크게 오른 결과다.

특히, 50대에서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노후준비 부족에 47.8%의 응답을 보였고, 60대 이상은 60.0%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노후준비 부족에 시름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인들을 책임지기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사는 짧고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마저도 미흡하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밤낮없이 일해 대한민국을 일으킨 이들이 오늘도 목숨을 걸고 폐지를 줍는 작금의 세태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어쩌면 그들과 같은 삶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