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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주민은 빠져 있어라?] 성남 백현지구 개발 갈등 "시의회가 무슨 권리로 막나"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백현지구에 조성 예정인 MICE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성난 주민들이 이미 사업성평가가 끝난 사업을 시의회가 무슨 권리로 개발을 막느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23일 성남시의회에서는 주민과 시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진흙탕싸움이 벌어졌다. 성남시 백현지구 개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해 있는 백현지구 조성 예정지는 분당과 판교의 중간지점으로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유원지로 결정됐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곳이다지난 2014년 성남시는 이 지역을 주거·상업복합단지 용도로 변경하고 지난해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현유원지 전시컨벤션시설 건립계획 심의 절차를 완료했다. 성남시는 해당부지 366,000자연녹지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MICE 산업클러스터(관광, 박람회, 이벤트 등의 복합적인 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과 연계된 산업인프라를 활용, 국내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해 핵심 전략산업인 R&D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성남시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건)이 지난 123일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음 회기로 연기되자 사실상 사업이 차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다이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에서는 해당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총괄보고가 늦어져 자정을 넘기려하자 이에 따른 차수변경을 두고 의원들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차수변경을 통해 자정을 넘기더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차수변경조차도 표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원들 간 입장차는 결국 자정을 4분여를 남겨두고 해당 상임위원장의 정회 선언으로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로 자동 연기됐다.

 

주민들 지연시킬 이유 전혀 없다

 

이날 지역주민 20여 명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식사도 거르면서 시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중순경, 기자는 성남시 백현지구와 수내동, 정자동 일대 주민과 상인들을 만나봤다. 성남시 백현지구에서 만난 한영숙(가명, 56)씨는 이날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다. 이 일은 주민과 시의원들 간에 힘겨루기를 할 그런 일이 아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시의원들에게 해당 건을 상정해 달라고 애원하다 시피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원들이 시간을 지연시키며 통과시키지 않았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께 자리한 주민 최미자(가명, 46)씨는 시의원들이 이 건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들(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건 성남도시공사에서 브리핑을 미흡하게 했다. ’ ‘완벽한 플랜이 짜지지 않는 이상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말해 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결국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의원 4명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을 원주민이라고 소개한 송우철(가명, 78)씨는 도대체 시의회에서 처리를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먼저 생각해야 할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감정 때문에 반대하고 일 처리를 미루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이 지역이 8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겨우 개발이 된다는 것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소식이 들려서 맥이 풀린다. 그 일이 있는 후 신경이 예민해져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화병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속상해했다.

 


백현동 카페골목에서 2년째 커피숍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김미영(가명, 46) 씨는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정치적인 당리당락 때문인 것 같다. 그 사람들(시의원)이 무섭기도 하지만 혐오감이 날 정도로 치사하다. 시민들의 생활은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성남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여긴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서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여는 것도 겁이 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 쓸모없는 땅을, 그것도 성남시가 돈 한 푼 안들이고 개발한다는데 그걸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분개했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박순옥(가명, 48)씨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백현유원지가 개발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다. 여기는 이상하게도 개발이 될 듯 하다가 다시 중단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다.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도 백현유원지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지역민 1천여 명 개발 원한다는 서명운동까지 벌여

 

백현유원지 개발지구 인근 약 1,000세대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의 개발을 간절히 원한다는 서명운동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백현마을 상가번영회 회장은 현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백현유원지가 개발되길 바라고 있다. 주민의 3분의 1이 원주민으로 당시 여기에 유원지가 개발된다고 해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10년째 개발된다고 말만 무성할 뿐 개발이 안 되면서 지역민들의 가슴앓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는 진짜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한 김 회장은 그러나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히 떨어진 항아리 상권이다 보니 지역의 상권은 죽은 지 오래다. 카페골목 상인들만 해도 약 120명 정도 되는데 다들 힘들어 한다. 전반적인 경기도 안 좋지만 고립돼 있는 곳이다 보니 더욱 어렵다어떻게든 개발이 돼야 하는데 그걸 시의원들이 막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사업성이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겠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의원들이 귀 담아 들어야 할 시민들의 목소리 는 외면한 채 당리당락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기자가 만난 여러 명의 주민들은 주민 모두가 개발을 원하는데 시의원들이 무슨 권리로 개발을 막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전문가들이 용역평가를 해서 이 지역은 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온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역도 끝났고, 공청회도 끝났다. 화가 나서 시의회 의장을 찾아갔더니 개발이 되긴 돼야 한다는 원칙론만 말할 뿐 자기는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의원의 입장이 너무나 완강하더라.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구걸을 하나 싶을 정도로 치욕스럽기까지 했다. 우리지역을 재개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접해 있는 시유지를 개발해 달라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들을 찾아가 사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인근지역 개발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내걸어

 

백현유원지 개발인근지역 수내1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백현지구 현대중공업 통합 연구개발센터설립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까지 내걸고 있었다. 수내동 주민 김영화(56)씨는 여기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개발돼야 할 곳인데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 지금이라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도 기쁘다고 말했다시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자 김씨는 왜 또 무슨 문제가 있냐우리 성남으로서는 개발돼야 할 곳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했다.

 

수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자(가명, 66)씨는 여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우리 식당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성남시 전체로 볼 때 좋아지는 건 사실이라며 모두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근 현대중공업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성남에 입주하게 되면 우리 성남으로써는 즐거운 일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수내동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이영락(가명, 55)씨는 성남시 주민들 대부분은 백현유원지가 개발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이씨는 잘은 모르겠지만 백현유원지가 개발되면 인근상권도 좋아지지 않겠냐면서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현물출자에 대한 사업성 따져봐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재호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개발업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출자를 해야 하고출자를 한다면 어떤 사업이 이뤄져서 현물출자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자료집은 이번 회기(123)때 관련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자료들을 책자로 만든 것이다이 중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 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가 개발업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빠른 의원들한테 권유도 하고 이 내용을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하고 있다이 지역의 개발 핵심은 컨벤션센터이다물론 사무공간도 있지만 사업성 때문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해당개발권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로부터 브리핑도 못 받았다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거()만 갔다 줘서 우리 의원들한테 내가 나눠졌다이 지역에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한지 그런 시설을 개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입지가 아닌가 싶다결과에도 이걸 넣어놓았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입지에서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 개발권에 대해서 산자부 중앙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지만 거기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만 충족이 되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안다중앙정부차원에서 보는 것과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백현지구에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여러 개의 컨벤션센터가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거나 마찬가지다강남에 있는 코엑스양재동 있는 aT센터 그런 게 다 한 시간이내의 거리다그것도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다며 최근 수원영통에도 대규모 MICE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나 입지조건 면에서 우리보다 낫다이 사업설계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지자체장들이 공적이라든가 치적 이런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거의 유사하게 도입한 곳들이 많다기초단체마다 MICE사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국내에서 컨벤션센터가 100%가동률이 되는 곳이 없다코엑스만 해도 50%정도 밖에 안 된다더욱이 성남시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이 땅은 고스란히 민간업자가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10년 전부터 개발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것이 결국은 경제성이었다도로도 문제다."


"현재 조감도를 보면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 뿐이다그런데 여긴 현재도 러시아워에는 밀려서 골치 아픈 지역이다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쪽에는 한 개 차로를 확보했지만 한쪽은 등판차로(본격차로에 들어가기 위해 과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차로정도만 확보했다이 정도의 교통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현대가 들어오기로 했다지만 연구원이 5,000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다개발조건으로 20년인가를 장기 임대한다는데 과연 20년 후에 건물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현재 성남시는 포화상태로 개발할 여지가 없다중앙정부가 손을 대면 모를까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사업성 있다고 판단돼 추진한 것

 

해당 사업에 대해 성남시는 용역을 진행한 후 성남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었다.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것인데, 성남시는 관리감독을 하고 성남도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성남시 전략개발팀 관계자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에서 사업성이 형편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사업성이 없다면 진행이 될 수 있겠냐면서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초적으로 타당성 조사부터 한다. 우리는 용역을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도시공사가 각자 했고 충분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 통과가 안 된데 대해서는 잘은 모른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다가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자동 산회된 것으로 안다. 의원들 간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몰라도 우리 역시 가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안 됐다고 전했다. 시의회에서는 해당개발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하자 시의 개발공사부서 담당자와 공사 해당부서담당자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8명 의원들 모두에게 사전에 설명을 다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MOU만 체결만 되는 있는 상태로 세부적인 것은 해 놓은 게 없다. 당장 현물출자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 사업이 추진되려면 단계가 많은데 이 단계가 지나야 한다. 지금은 구역지정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3월에 다시 열리면 통과되지 않겠냐.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과정 하에 용역을 한 게 아니라 된다는 과정 하에 한 거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항의도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다려달라고 할 수 밖에 할 말이 없다. 우리입장에서도 빨리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고 성남시의 경제적인 가치로 봤을 때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현유원지 개발은 테크노벨리 성장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권락용 의원(백현지구 지역구, 경제환경위원회)시정은 정치적 반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지역의 일꾼들이 정당으로 나눠져서 수장이 바뀌면 시의원들도 함께 바뀌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현재 판교테크노벨리1.2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남시에 전시시설과 호텔이 없다보니 서울이나 인천송도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현유원지를 개발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행사 및 전시 등을 흡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는데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은 정치적인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대권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인 업적을 막아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돼야 할 백현유원지 개발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테크노벨리에 입주한 기업체들을 만나보면 외국인바이어들을 초청했을 경우 결국 서울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테크노벨리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지역 안에서 다른 기업들과도 교류가 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테크노벨리의 성장까지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백현유원지 개발은 이재명 시장의 치적 쌓기가 아니라 우리 성남의 브랜드가치와 이미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의회가 한 마음이 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 성남은 수도권에서 아주 좋은 위치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는 기준점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운삼 경기도공공건축가 대표(안산시건축사회 전 회장)백현유원지 개발은 개발을 해서 편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할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성남은 수도권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한 그는 경기도 수도권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려면 수도권 인근인 성남이나 일산과 같은 곳이 중추적으로 개발이 돼야 한다. 그 이유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서울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남의 경우 테크노벨리 등을 구성해서 성공한 과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라고 본다. 지금껏 관 주도로 성공한 벤처단지는 테크노벨리가 유일하다. 더욱이 놀고 있는 빈 땅을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더 개발요구가 생겨서 제2판교테크노벨리를 만들 정도로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확대해서 본다면, 성남시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성남은 수원이나 용인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일산과 성남인데 두 도시 중에서도 이런 쪽으로 잘 갖춰진 곳은 성남이다. 일산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해 산업단지 쪽으로 개발하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성남은 여러모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고 평가했다. 또 장기임대방식이라 향후 임대수익도 창출되겠지만 개발 후 고용이라든지 성남시 자체브랜드가치 등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개발이 이뤄지는 주변은 종사자들도 있고 오는 사람도 늘면서 당연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성남시는 많은 요소가 있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서울과 가깝다는 것은 서울 코엑스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 점이 가장 강점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가 어디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 30년 뒤에 그 시설을 가져온다면 성남시로서는 어머 어마한 가치를 거둬들일 것으로 본다면서 그 이유는 서울과 가깝다는 것이다. 일산 킨텍스가 성공한 것은 서울 코엑스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수요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 백현지구 개발 사업은 용역을 통해 사업성 나온다고 평가를 했고, 더욱이 시에서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접근하는데 주로 수요가 있을 것인가, (사업계획서에서 나온 것을 100%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규모의 적정성은 가능한가 등이라며 백현유원지의 경우 판교테크노벨리 1.2, 그리고 분당의 경제적 파워 이런 것들이 있기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높을 평가를 했을 것으로 본다. 성남에 입주해 있는 잡월드만 해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예약하지 않으면 입장자체가 안 될 정도다.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본다면 시도해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했다.


성남시·현대중공업(), 백현지구에 통합 R&D센터 신축 MOU

 

지난해 1215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성남 백현지구 내 통합 R&D센터 신축과 그룹에 속한 연구소와 연구·개발 인력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그러자 백현지구 내 주민뿐 아니라 인근 수내·정자동 주민들까지 나서 현대중공업 R&D센터 신축 환영플랜카드까지 내걸며 환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울산 등에 산재한 그룹의 R&D 인력을 모을 수 있는 현대중공업 본부 건물이 성남에 생기는구나 생각하니 뿌듯하다면서 현대중공업하면 성남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채 몇 달 지나지 않아 개발건 자체가 시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히면서 성남시민들은 현대중공업 R&D 센터 이전도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성남시와 MOU 협약을 맺을 당시 내용 외에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백현지구 개발 건이 지연되거나 막혀있는 것과 관련해 서는 “MOU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위성도시 닉네임대신 최첨단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 만들 것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 바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는 것 같았다. 또 전문가는 앞으로 수도권 도시를 중심으로 MICE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의 경우 백현유원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 위성도시라는 과거의 닉네임을 버리고 최첨단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사회는 어느 지역이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기 마련이다. 물론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더욱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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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